고기와 우유 생산으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퇴비생산으로 토양에 활력을 일구어주는 낙농산업은 가히 농촌의 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국의 낙농산업이 농림부의 원칙없는 (진흥회를 통한 낙농정책)행정으로 실패하였음에도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함으로써 폐농의 위기에 서있다.

정부의 낙농정책에 따라 전남 낙농가는 전국 최초로 93%라는 적극적인 태도로 수입 유제품에 대응하고 국내 원유의 수급 조절을 위한 낙농진흥회에 가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전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생산성 10년을 보장한다던 농림부의 낙농 진흥정책은 3년을 못넘기고 수급조절에 실패하여 1일 810톤 생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시켰다.

농림부는 이를 경제침체로 인한 소비감소와 농가의 증산으로 기인한 것으로 호도하고 잉여량을 농가의 감산으로 해결하려 하였으나 이에 반발한 국내 최대 낙농조합인 서울우유가 2002년 11월 진흥회를 탈퇴하였다.

진흥회 농가 18.7%라는 잉여율이 서울우유가 탈퇴함으로써 32%로 치솟았다. 서울우유의 진흥회 탈퇴를 막지 못한 농림부는 37.4% 잔여농가에게 우유 1리터당 200원이라는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차등 가격제로 낙농가의 숨통을 조여왔다. 물 한병 값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전국낙농가의 진흥회 강제가입을 위하여 진흥회법을 개정하고 전국낙농가 12,451농가를 대상으로 폐업보상 및 감산보상을 통하여 현 사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전국 농과대 교수들의 연구결과도 무시한 채 기득권 세력에 밀려 진흥회 농가만의 감산 및 쿼터제시행을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고 원유 과잉 문제를 전낙농가를 대상으로 한 쿼터제 시행이 성공한 예는 보았어도 일부 낙농가를 대상으로 한 쿼터제는 그 예가 없다.

따라서 반드시 실패할 것이며 거의 대부분이 진흥회 농가인 전남의 낙농은 특히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올해들어 서울우유 매일 남양 해태 빙그레 등 5대 유업체는 올 3월 현재 전년대비 4.2% 백색시유 소비량은 늘어났으나 전국 원유생산량은 전년대비 3.0%감소하였다. 이 통계를 보더라도 유업체 낙농가는 감산의 틀을 벗어났다.

이에 전남도지회 소속 영광 낙농가들은 도지회를 통하여 농림부의 부당한 정책을 거부하는 서한을 발송하며 5월14일 광주 공원에서 도지회 집회를 통해 전남도 부지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약받았다.

1. 전남 낙농의 취약점인 가공공장을 유치하는데 전남도청이 적극적으로 앞장서 2년내 반드시 공장가동 시키도록 하겠다.

2. 농림부의 낙농정책이 행정책임 부재로 보고 전남도행정에서 항의성 건의를 해 지역 납유처간 불공정행위를 시정토록 요구하겠다.

3. 낙농진흥회 납유농가만을 상대로 폐업보상이나 감산정책을 펴는 것은 불합리하고 전국낙농가로 확대실시할 것을 요구하겠다.

4.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다각적 방안을 강구하고 조사료 생산을 위한 지방정부의 예산을 적극검토 하겠다.

영광낙우회 농가들은 위의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관련기관을 통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김용철/영광낙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