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낙연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이 해파리로 인한 어구파손, 어획량감소에 따른 손실액과 조업에 사용된 유류대금, 방제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결과가 주목된다.

2009년 3월 국토해양부가 국립수산과학원 해파리정보센터에 연구 의뢰한 <유해해양생물 해파리 피해예방 기획연구> 보고서를 보면 해파리로 인한 어획량감소와 상품가치하락으로 인해 해파리가 보통 어업에 영향을 끼치는 6개월간 약 2조2,904억원의 어업피해가 발생한다.


특히 피해가 큰 8~9월 2개월 동안에만 약 7,635억원의 어업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어구파손, 조업에 사용된 유류대금 등의 피해규모도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현행법은 해파리를 어업재해의 범위에 규정하지 않아 어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어업재해의 범위에 해파리의 대량발생을 포함시키고 있다.

또 어업재해 발생시 어업용시설, 해수면, 수상생물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대책 근거규정을 마련해 해파리의 대량발생에 따라 어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구·어망 등 어업용시설의 복구비, 상품성 하락 및 어획량 감소에 따른 손실액, 조업에 사용된 유류대금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적조현상 및 해파리 대량 발생시 방제비용도 지원하도록 했다.

향후 농어업재해대책법이 개정되면 어업인들에게 피해보상이 이뤄져 어민들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방제작업에도 큰 성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