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 잃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잃은 원자력안전위원회
  • 영광21
  • 승인 2013.08.0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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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15일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개편안 발표에서 현 대통령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개편하고 지식경제부의 통상기능에 대해 산업통산자원부를 만들었다.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을 해치고 원자력 규제와 진흥을 동일 부처에서 담당하던 과거로 회귀하는 결정이자 공급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더욱 가속시키는 부처 개편이 아닐 수 없다.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핵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통령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이후 원안위)가 출범했다. 기존 교육과학기술부가 원자력 ‘규제’와 ‘진흥’을 같이 담당하면서 ‘진흥’에만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서 ‘규제’ 기능을 독립시킨 것이었다.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찬핵의 선봉에 선 강창순 위원장을 임명하면서 ‘반쪽’ 독립이라는 비판을 들었고 잇단 핵발전소 고장사고와 비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원자력불안전위원회’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원안위 위원장 청문회 절차 도입 등을 주장해왔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반보’ 전진마저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고 있다. 이는 앞으로 박근혜 정부를 상징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핵발전 관련 연구기술 투자,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스마트 원자로 개발 등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MB정부보다 더한 핵에너지 확대정책을 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런 가운데 원안위가 편법,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7월22일 민주당 최고위원인 우원식 의원은 “원안위가 석달간 위원장 단독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위원장 취임후 3일만에 한빛3호기 원자로 헤드 관통부 결함 보수방법이 승인돼 지난 6월9일 한빛3호기부터 7월17일 월성3호기까지 위조부품 사건에 연루된 핵발전소 6기의 재가동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의원은 원자력안전규제 기관장인 이은철 위원장이 새로운 위원 선임이 늦춰져 원안위를 열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법 개정에 따라 새로운 위원 선임이 늦춰지게 되면 기존 위원으로 원안위 회의를 열 수 있다”면서 “안전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핵심기구인 원안위의 역할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고 핵발전소 재가동 등 핵발전소 안전과 직결된 사항들이 위원장의 독단으로 결정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원안위의 독단운영 뒤에는 청와대의 법 위반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우원식 의원은 “원안위는 위원장 추천 몫의 3명의 비상임위원에 대해 청와대는 원안위원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지난 3월23일 법 시행이후 3개월 내에 위원들을 임명하도록 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가 합의제 위원회의 근간을 흔들고 이은철 위원장은 ‘홀로아리랑’인 독임제 기구로 전락시켜 원안위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청와대와 원안위 위원장의 심각한 안전불감증을 보여주는 것이며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문제를 총괄 규제하는 독립기구로 상임위원 2명(위원장·부위원장)과 국회추천 비상임위원 4명, 정부(위원장) 추천 비상임위원 3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국회는 지난 6월 여야가 추천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4명을 의결했다. 국민들은 안전하지 않은 핵에너지 확대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 핵발전소 안전규제가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 더불어 에너지 정책은 공급이 아니라 강력한 수요관리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 그리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할 것을 촉구한다.

박 찬 석 / 본지 편집인oneheart@yg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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