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정보 유출 2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카드사 정보 유출 2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 영광21
  • 승인 2014.01.2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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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유출된 정보중에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신용한도 등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카드사 계열 은행의 일부 개인정보까지 유출됐다. 금융당국은 걱정없다고 하지만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유출된 개인정보는 2차적인 피해 우려를 낳고 있다. 전화번호는 보이스 피싱에, 카드 이용실적은 대출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 정보유출 사고를 안내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 사기도 우려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피해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언제 어떻게 범죄에 악용될지 알 수 없다.

국민카드와 롯데, 농협카드를 통해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는 최대 1,500만명에 이른다. 신용카드 사용자가 2천만명 가량인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부분이 피해를 본 셈이다. 카드사들은 유출 피해자들에게 카드를 재발급해 주기로 했다. 만일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도 하기로 했다. 이 같은 카드사들의 뒷북 대응에 고객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강도 높은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카드사들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한데 이어 영업정지까지 거론되고 있다. 부랴부랴 관련제도 보완에도 나서고 있다. 그러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금융기관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신용이다. 신용사회의 가치를 카드사가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에 의한 점검도 사전 예방형태로 바뀌어야 한다. 사고가 터질 때마다 뒤늦게 대책을 내놓는 당국의 모습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지 국민들은 답답해 하고 있다.

이번 카드사의 정보유출 사건은 범위나 규모도 충격적이지만 2차 피해 우려때문에 국민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스팸이나 보이스피싱, 스미싱 외에도 위장대출, 부정구매, 협박 등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다양한 범죄가 예상되고 있다. 후속 피해를 막기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사고 발생이후 해당 카드사들은 고객들에게 피해 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2차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도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그러나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할 홈페이지는 물론 고객센터전화는 불통에 접속 지연 상태이다.

고객들의 항의가 폭주하는 가운데 고객에 대한 서비스는 찾아볼 수 없다. 말뿐인 사장단의 사과와 정부의 책임자 문책 엄포는 해결책이 아니다.
해당 카드사는 2차 피해의 원천적 봉쇄를 위해 모든 고객에게 카드를 재발급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지난 2006년 한 은행이 일부 고객정보 유출에도 불구하고 전체 고객에게 카드를 재발급한 예도 있다. 신속한 피해 접수와 사태수습이 먼저다. 이를 거래 대상으로 삼는 범죄조직에 대한 처벌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어떠한 상황에도 고객의 정보만큼은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과감한 투자도 뒤따라야 한다. 고객이 자신의 정보가 제대로 관리되는지 상시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제공돼야 할 것이다. 그래서 내 정보는 내가 지킨다는 정보 보호 문화도 정착돼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신뢰를 위해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박 찬 석 / 본지 편집인oneheart@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