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글을 쓰고 있는 오늘, 3월11일은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일어난 지 3년이 되는 날이다.
한국전력기술은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3주기를 맞아 경기도 용인시 본사 대강당에서 원전 설계안전 증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후쿠시마 원전 3주기에 즈음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안전한 핵발전소를 설계하기 위한 안전설계 실태점검과 전직원 다짐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또 핵발전소 안전 중심성 업무수행과 청렴윤리 준수를 다짐하는 직원들의 선서문 결의가 있었으며 윤상직 산자부장관이 산하 원전 공기업에 전달한 ‘안전한 원전 운영과 윤리의식 준수’ 메시지도 공유됐다.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2011년 3월11일 일본 도호쿠지역에 규모 9.0의 대지진과 쓰나미가 강타하여 이로 인해 1만8,000명 이상이 실종되거나 사망했다. 피해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고 곧바로 후쿠시마 핵발전소로 이어져 제1발전소의 원자로 6기 가운데 4기에서 폭발 또는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
11일 오후 일본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후쿠시마 제1발전소 1호기의 반경 2㎞ 주민에 대한 대피령이 내려졌으며 3월12일에도 1호기의 대피구역은 10㎞ 거리로 확대되었다.
이어서 2발전소에도 같은 대피령이 내려지면서 사고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됐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고 일본은 아직도 ‘방사능 유출’이라는 인간이 만든 새로운 재앙에 신음하고 있지만 재앙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후 세계 각국은 탈핵발전으로 나아가거나 안전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011년 6월 독일은 2022년까지 원전 17기 전부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뒤 탈원전법안을 가결시켰다. 독일은 발전비중의 16.14%를 원전에 의존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스위스도 2011년 5월 핵발전소 5기 전부를 2034년까지 폐기(수명 50년)하고 신규로 건설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2012년 4월 ‘에너지전략 2050’ 발표를 통해 핵발전소의 단계적 폐지는 실현가능하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나섰다. 벨기에도 원전을 악한 존재로 보는 나라에 동참했다. 벨기에는 2011년 10월 국내 핵발전소 7기에 대해 운영기간을 40년이 되도록 하고 단계적 폐지에 합의했다.
그러나 동해와 서해를 경계로 일본, 중국과 마주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은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중국의 산동반도를 중심으로 주변에 수많은 핵발전소가 가동중이거나 건설중에 있고 일본의 경우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3년전 사고가 난 후쿠시마 원전 외에 50여기의 핵발전소가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다.
우리는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원인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는 이유는 핵산업계의 교묘한 정보은폐와 축소·왜곡에서 비롯되고 있고,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는 한국의 폐쇄적인
따라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교훈으로 삼아 OECD 33개국 중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가장 낮다는 점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높여야 한다. 특히 핵발전소 대신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원에 투자를 확대해야 함은 물론 에너지절전 기술개발과 함께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에너지수요를 줄여나가야 한다.
박 찬 석 / 본지 편집인oneheart@yg21.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