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주요국가 순방에 나서려던 강창희 국회의장이 방문 일정을 갑자기 취소했다. 그리고 3월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열자고 제의했다.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012년 서울 회의때 오는 23일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전까지 비준서를 기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원자력 방호방재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국회의장의 아세안 순방에는 싱가폴 대통령과의 면담 등이 예정돼 있었지만 비준서 기탁은 국가의 품격이 걸린 문제여서 순방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핵테러억제협약과 개정 핵물질 방호협약 비준을 완료하기 위한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은 2012년 8월 국회에 제출됐다. 여ㆍ야 모두 통과에 이견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누리당은 원자력과 무관한 방송법과 연계되면서 발목이 잡혔다고 하고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시급성을 모른 채 법안처리에 뒷짐을 졌다고 비난하고 있다. 원 포인트 국회를 열어도 합의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에서는 원자력 방호방재법 처리만을 위한 임시국회를 주장하고 민주당에서는 방송법 개정안 등 다른 법안들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결국 새누리당에서는 단독으로 국회소집을 요구했다.
원자력 방호방재법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여ㆍ야는 국가의 위신도 살리고 현안을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특히 기초연금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여부도 주목된다. 약간의 연금이라도 살아가는 데 큰 보탬이 되는 빈곤한 노인이 워낙 많기 때문이다.
최근에 생활고에 지친 세 모녀가 반지하방에서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밀린 집세 70만원에, 정말 죄송하다는 쪽지를 남겼다. 한 60대 노인은 장례비 100만원을 놓고 마지막 길을 택했다. 그동안 세상에 감사했다고 한다. 이런 빈곤층의 아픈 사연이 그제도, 어제도 계속되고 있다.
세모녀의 사연은 우리 복지제도의 문제를 되돌아보게 한다. 이들은 기초생활 수급 같은 복지혜택을 신청한 적이 없었다. 본인이 신청해야 구제받는 당사자 신청주의에 막혀버린 것이다.
이들에겐 없는 제도나 마찬가지였다. 신청을 했더라도 두 딸은 30대의 일할 나이여서 복지대상이 될 수도 없었다. 신병치료를 고려하지 못하는 서류심사의 맹점 때문이다.
국회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복지대상자가 157.6% 늘어난 반면 담당공무원은 4.4% 증가에 그쳤다. 운영실태도 제각각이다.
서울시 서초구는 사회복지사 1인당 148명을 돌보고 있지만 관악구는 961명을 맡고 있다. 맞춤복지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다.
복지사각지대에 몰린 빈곤층은 1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복지예산 100조 시대가 무색한 일이다. 거기다가 제갈길을 못 찾아 허튼 곳으로 낭비되는 사례도 허다하다.
제때에, 제 사람에게, 제대로 된 도움이 전달되는 복지체계가 설계되고 시행되지 못한다면 더 이상 복지
물론 국가의 품격,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위신 그리고 선거에서의 승리와 권력 창출 모두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시급한 민생문제를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
여ㆍ야 모두 정치의 목적이 민생에 있음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
박 찬 석 / 본지 편집인oneheart@yg21.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