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불가피한 것이었나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불가피한 것이었나
  • 영광21
  • 승인 2015.01.0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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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지난해 11월26일 한국, 미국,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기관약정을 체결한다고 발표했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은 미국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이 미국에 정보를 주면 미국이 우리의 승인을 거쳐 일본에 주고 반대로 일본이 미국에 정보를 주면 일본의 승인을 거쳐 한국에도 주는 방식”이라며 “한국과 일본이 직접 군사정보를 주고받는 구조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보공유 약정을 통해 공유되는 정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로 한정된다”며 “한미일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를 상호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은 이미 체결된 한미 군사비밀보호협정(1987년)과 미일 군사비밀보호협정(2007년)을 근거로 3국이 군사비밀을 공유하는 방법과 절차를 최초로 마련한 것이다.
3국 정보공유약정은 지난 2012년에 추진되다가 무산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정보보호협정)의 대안으로 올해 초부터 미국의 주도로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일은 지난 5월말 싱가포르에서 열린 3국 국방장관회담에서 한미일 정보공유를 하기로 하고 한국과 미국, 일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정보를 공유하는 방법과 절차를 기술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공유약정을 체결했다.

이는 북한의 군사위협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함은 물론 결과적으로 전략적 대북 억제력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대북한 정보강국이다. 미국과 일본 또한 누구 못지않게 강력한 대북정보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우리가 약한 첨단위성 정보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일간의 대북 군사정보공유는 전략적 대북 억제력을 한층 더 강화시킬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것이 미사일방어체계에 한국을 편입시키려는 미국의 의도에 휘말리는 것이며 냉전적 대결구도를 강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한다. 또한 역사왜곡을 일삼고 있는 일본을 용인하는 결과가 아니냐는 거부감도 있다.

하지만 연일 막말로 위협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격동하는 동북아의 안보전략 환경을 고려할 때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협력을 긴밀히 하는 것은 우리의 국가안보와 국제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며 불가피한 선택이라 여겨진다.
테러와의 전쟁 이후 초국가적 위협들이 돌출하는 오늘의 국제안보환경은 국가간 긴밀한 협력을 더욱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그동안 동북아는 물론 세계평화를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온 우방국이다. 본 약정으로 3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한 차원 격상시키게 될 것이다. 다만 한국 정부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염려사항들을 슬기롭게 해소시켜 나가는 노력을 동시에 경주해야 하겠다. 그래야만 이번 약정의 실효성을 그만큼 더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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