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을 모르는 일본의 탐욕과 거짓
끝을 모르는 일본의 탐욕과 거짓
  • 영광21
  • 승인 2015.04.3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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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검정결과가 발표된 일본의 모든 중학교 교과서가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일본정부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영유권 주장은 아베 내각에서 한층 심해졌다. 독도가 자기네 것이라는 시마네현 행사에 정부고관을 파견하고 홍보를 강화했다. 일본의 공영방송 조차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다가 시마네현의 다케시마로 호칭을 바꿨다. 보다 심각한 것이 교과서문제이다. 한일관계의 장래를 짊어지게 될 자라나는 세대에게 반한감정을 고취하기 때문이다.

일본에는 인종말살기도 여부를 두고 독일과 일본의 역사청산이 같을 수 없다는 의식이 있다.
그러나 침략과 반인도적 행위를 범한 사실은 다르지 않다. 독일이 피해국들과 화해해 유럽의 지도자로 올라선 것은 독일이 무엇을 할 것인지 보다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대여론이 강해 정치적 부담이 컸던 영토문제를 해결했다. 전쟁이 끝나며 피해국들에 속하게 된 본래의 독일땅, 침략전쟁 이전 영토의 1/4을 포기했다. 영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독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한 무인도를 두고 역사의 피해자에게 보이는 일본의 태도와 그렇게 달랐다.
독도에 관한 일본의 문제는 역사에 겸허하지도 대승적이지도 않다는 점이다. 패전한지 70년이 지났고 일본여론이 우경화한 현실도 있어 일도양단의 해결이 어려운 것은 분명하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정부가 더 노력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일본정부에 단호하면서 교과서문제가 양국관계의 앞날에 드리울 그늘을 지적하고 각성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일본이 새 방위협력지침에 합의했다. 이로써 일본 자위대는 미국을 돕는다는 명분 아래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군사작전이 가능하게 됐다. 아베 총리가 집권한 이후 쉼없이 진행해 온 집단자위권의 행사가 비로소 매듭을 짓게 된 셈이다.
미일방위협력지침은 1978년 처음으로 제정됐다. 미소 냉전 시기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다가 소련 해체 이후 북한 핵문제로 1997년 개정이 된다. 그 때 일본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변 지역 사태까지 포함이 된다. 한반도도 포함된 개념이다.
이번 개정은 중국의 부상 때문에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정책이 주요한 변수로 작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합의된 새 지침에는 센카쿠 열도, 중국명 디아오위다오에서의 분쟁 발생시 미국이 참전하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일본 자위대의 작전 범위도 중동을 포함한 전세계로 확대됐다. 한반도는 1997년 개정 때도 포함됐지만 이번 새 지침으로 미일간 군사적 결합 강도가 더욱 강화된 만큼 상황은 같을 수가 없다. 일본이 유사시 한국에 후방 지원부대뿐 아니라 전투부대까지 파병하는 것도 가능하게 됐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간의 유기적인 작전으로 방위력이 증강됐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자위대가 한국에 파병되는 상황은 거부감을 넘어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그래서 제3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표현이 들어가긴 했지만 전시작전권도 미국에 있는 상황에서 너무 포괄적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새 지침은 미일동맹의 수준을 분명 한단계 격상시켰다. 거기다가 한미방위조약과의 충돌 소지도 있다. 때문에 앞으로 한·미·일 3국간의 구체적인 조율에 외교적인 노력이 집중돼야 한다. 갈수록 한 몸이 돼 가고 있는 미·일간의 연맹 움직임에 더 이상 방관자가 돼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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