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자로 민선 6기가 출범 1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1년은 민선 6기 지자체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이것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준비단계를 거쳐 본격적인 사업 실행단계로 이어지는 기간이었다.
따라서 이 기간에 진행된 영광군의 군정은 민선 6기의 방향과 주요사업, 군정운영의 원칙과 전략은 물론 자치단체장과 지자체 의원들의 철학과 리더십 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 그야말로 민선 6기 ‘김준성호’의 청사진을 통해 영광군이란 공동체의 미래를 전망해 보는 시간이었다.
나라가 어수선하다. 메르스 사태와 경제위기 그리고 가뭄의 삼각파도 앞에 한국사회가 흔들리고 있다. 불안과 불신의 안개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힌다. 더욱 심각한 건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국가적 현안들을 풀어가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장마가 시작되면 가뭄은 해소될 것이다. 메르스 사태도 점차 잦아들고 있다. 문제는 경제와 정치에 있다. 올해 들어 조금씩 나아지던 한국경제는 메르스 사태로 휘청거리고 있는데다 수출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스의 국가부도와 중국 시장의 난조로 요동치는 세계경제가 우리의 경제 환경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여기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진정한 프로 정치인은 생활의 현장에서 고통을 겪는 군민들과 아픔을 같이 해야 한다. 서로 긴밀하게 이어져 있는 경제와 정치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통일 대한민국의 기초를 닦는 미래지향적 리더십을 실천해야 마땅하다. 나라가 위기의 한가운데 있는데도 서로 권력 주도권 다툼에 바쁜 모습이다.
군정의 성패 여부는 1년차 군정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성찰이 제대로 이뤄지느냐에 따라 판가름되리라고 생각한다. 특히 김준성 군수는 ‘새로운 군민의 시대’를 구호로 내걸고 당선된 만큼 1년차 군정에 대한 군민 눈높이에서의 평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군정평가는 공약의 군정계획 반영 상황과 민선 6기 1년차 군정 비전과 방향, 군정 운영 계획,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중점적으로는 군정 운영에 있어서 인사행정과 예약행정을 포함한 행정개혁, 군민참여와 소통 등을 검토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각각의 평가 영역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민선 6기 군정 운영에서 고려해야 할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군민들은 ‘군민의 군수’가 이전의 단체장들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 것인지, ‘군민의 시대’가 이전의 시대와 어떻게 다른 것인지 헤아리기 어렵다. 유추해 보건대 군정이란 군민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듣기 좋은 말로 한 사람의 정체성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며 그럴듯한 구호로 한 시대가 규정되는 것도 아니다.

민선 6기 1년차 군정은 현안문제 대응에 있어서 무기력한 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이는 현안문제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를 거쳐 분명한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이것을 공론화해 문제해결의 합의를 내오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과정을 소홀히 했거나 혹은 무시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겉치레가 아닌 근본적인 혁신이 추진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체장이 가진 권한을 과감히 분권화해야 한다.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군민참여는 군정의 주인인 군민을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허울뿐인 자치라는 것을 우리는 오랜 시간 신물 나게 봐왔다. 바라건대 보다 더 노력하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박 찬 석 / 본지 편집인oneheart@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