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대 항공캠퍼스 유치사업 재검토
장영진의원

장영진 의원 : 초당대 항공캠퍼스 예정부지 인근 마을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대마산단이 입주기업체의 항공소음 피해 대책이 전무하다.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국비 100억원이 삭감됐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항공인력 양성 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에 따른 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항공캠퍼스 유치사업은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군의 입장과 추진상황, 향후계획을 답변해주기 바란다.

최강훈 투자경제과장 : 초당대 항공캠퍼스 조성사업은 기업유치와 인구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소음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6일 국토부, 초당대 관계자와 염산면 대체부지를 방문해 적정성을 검토했다.
이에 대해 군은 대체부지도 주민 수용성이 가장 우선이며 만약 비행훈련장 조성시 국비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마지역은 소음피해로 사업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염산면 대체부지는 접근성 확보, 3m 성토 등 사업비 증가로 인해 타당성이 낮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주체인 초당대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된다.

지속가능한 농민수당 도입
장영진의원

장영진 의원 :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생산하는 농민들에게 농업·농촌을 지속시키고 양극화를 해소하고 마을소멸 현실화에 대응하는 보편적 복지제도의 첫걸음이다.
전남도는 농가인구가 16.6%로 비율이 높고 영광군은 직·간접종사 농가인구가 56%를 상회해 농업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자치단체다.
중앙정부의 농업예산이 점차 줄어드는 가운데 해남군이 농민수당 도입을 선언했다.
지속가능한 영광농업을 위한 농민수당 도입에 대한 군의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란다.

정진삼 농정과장 : 농업에 대한 가치는 존중돼야 하고 농업의 발전과 진흥을 통해 군의 산업발전이 동반자적 입장에서 함께 가야 할 미래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농가수당이 인구유입을 유발해 지역소멸을 예방하고 부의 양극화를 해소한다는데 대해서는 아직 시책이 시행되지 않았고 시행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결과를 측정하기 어렵지만 영세농들의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에서는 농가수당 도입을 검토함에 있어 정부차원의 법률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타 복지수당과 중복성수당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장수수당 사례를 참고하면서 강진군 사례를 벤치마킹해 농가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실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타당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타 시·군의 사례와 장단점, 정부의 정책방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실시해 내년 상반기중에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지역 유사축제 통·폐합
하기억의원

하기억 의원 : 현재 영광군은 불갑산 상사화축제, 법성포단오제 등을 비롯해 8개의 축제가 운영중에 있다.
단순히 지역특산물을 주제로 한 것이나 관 주도로 정형화된 틀 속에서 이뤄지고 있어 사실상 주제만 달랐지 형식이나 내용은 비슷한 경우가 많다.
경제성이 있고 지역특색을 살린 의미있는 지역축제는 지속 발전시키되 유사축제는 통·폐합하는 등 발전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군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김연수 관광과장 : 지역주민들이 축제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축제성공의 바탕이 되므로 민·관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성공개최를 유도하겠다.
축제 기획단계에서 전문가 컨설팅, 벤치마킹을 통해 축제 운영기술·전문성 함양을 통한 축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
불갑산상사화축제와 국가무형문화재인 법성포단오제는 더욱 육성해 전국 대표축제로 발전시키겠다.
읍·면 유사축제는 축제평가기능을 강화해 통폐합, 조정, 예산지원 감축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과증대를 꾀하겠다.
앞으로 주민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한 유사축제는 과감히 통·폐합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제성 있고 지역특색을 살린 축제는 영광지역 대표축제로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주요사업 사전심사·재정운영 대책                     
장기소의원

장기소 의원 : 정부 교부세나 지방세 감액으로 민선7기에 대한 공약사업과 SOC사업, 행복주택 등 대형사업 또는 기초연금, 노인복지 등 지방비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운영중에 있는 사업과 운영중지중에 있는 예술의전당, 백수해수온천 등은 재정난을 악화키고 있지만 대형사업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대규모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주요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강화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기 바란다.

강영구 부군수 : 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지방에 교부하고 있어 교부세 확보를 위해 기초자료정비 등 노력하겠다.
지방세 세수확보를 위해 사용후 핵연료 보관료 등 신세원 발굴에도 노력하고 있다.
지방소비세율 확대, 복지사업의 국비사업으로 전환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염원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가재정을 운영하는 중앙부처의 정책 변화가 요구되고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
대규모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주요사업에 대해 최근 운영 중에 있는 대형사업의 장단점을 거울삼아 재정 투자심사, 정책 연구용역 심의, 지방보조금 심의를 철저히 해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노력하겠다.

부실행정에 대한 감사방침·추진 상황
장기소의원

장기소 의원 : 지난 7월19~8월30일까지 휴가철 공직감찰을 통해 경미사항은 현장조치, 공직불신 초래행위는 엄중문책 조치한다고 했는데 엄중문책이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란다.
공공기관 발주사업의 감독 소홀로 하자 발생과 군비낭비 등 행정부실이 밝혀졌는데도 감사조차 실시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최근 5년간 정부합동감사, 감사원감사, 도감사, 테마감사, 정기종합감사, 자체감사 등 감사 실태자료를 제출해주기 바란다.

임동환 기획예산실장 : 엄중문책은 민원서류 기간도과 방치, 근무시간내 음주·도박 행위, 폭염대책 등 당면한 국가적 시책 추진 소홀, 성범죄 등 공직사회에 불신을 초래하는 경우로써 관용을 베풀지 않고 규정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다.
행정부실로 일부 공공사업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된 점은 깊이 통감한다.
여론 또는 언론상 제기된 사업들은 자체 감사·조사를 실시해 담당공무원에게 신분상 조치를 하고 있다.
다만 수사·재판 중인 사안은 징계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므로 재판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문화예술작품 전문 전시관 조성여부            
임영민의원

임영민 의원 : 문화는 한 사회의 정신적, 물질적 발전 상태를 의미하며 군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예술과 문화에 관심이 필요하다.
현재 영광지역에 활동 중인 많은 문화예술인들의 지속적인 창작활동 여건 조성을 위한 전문적인 전시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집행부에서는 전문적인 전시관 조성 계획에 대해 의견을 밝혀주기 바란다.

김수강 문화교육사업소장 : 전시관련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수렴 결과 다수의 예술인들은 예술의전당 내 전시관은 접근성이 결여되고 내부의 구조적 문제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접근성이 뛰어난 만남의 광장에 대형전시관 건립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만남의광장은 우도농악 건물과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군민들의 주차장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또 영광군은 문화원 건립, 작은 영화관 조성, 수은 강 항 선생 기념관 건립, 시비공원 조성 등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을 추진중이다.
대형전시관 건립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영광군, 영광군의회, 문화예술인들과 충분한 의견조율, 국비확보 가능성을 타진해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노인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확충            
박연숙의원

박연숙 의원 : 영광군의 65세 이상 인구가 7월말 기준 1만5,038명으로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그중 여성이 9,105명이다.
상대적으로 여성노인인구가 월등히 많음에도 여성노인들의 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여성노인들이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65세 이상 여성노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시설지원에 대한 향후 계획을 답변해주기 바란다.

김성균 노인가정과장 : 노인복지관에서 주 2회씩 1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200여명이 이용하고 있고 경로당 순회 7개 프로그램은 96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3,000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65세∼70세 사이의 노인들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재검토해 여성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호 프로그램과 비교적 연세가 적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겠다.
프로그램 운영은 여성문화센터 3개 강의실을 활용해 시범 운영하고 호응도가 높고 다수 인원이 참여 시 별도 교육시설 확충은 검토하겠다.

군민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계획            
최은영의원

최은영 의원 : 최근 고층아파트와 상가 옥상에서 지역주민의 투신과 추락사고가 발생해 많은 지역주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공동주택 시설과 고층건물의 안전을 위한 지도감독 계획과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피해를 보상해주는 군민안전보험 등을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란다.

김경호 안전관리과장 : 신규 공동주택에 대해 아파트 옥상출입문에 의무적으로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 영광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피해보상보험을 일괄적으로 가입하는 군민안전보험의 경우 8월중 계획을 수립했으며 10월까지 관련 조례제정을 추진해 10~11월 보험가입대상,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등을 협의하는 등 2019년까지 가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공무원 균형인사 추진방안 
강필구의원

강필구 의원 : 매년 반복되는 소수직렬, 성별에 대한 차별적인 인사는 공직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군은 그동안 균형인사정책으로 양성평등채용제, 여성관리자 확대 등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수직렬에 대한 승진 기회 확대방안은 뚜렷한 추진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직렬별 5급 사무관현황을 보면 행정, 세무, 전산, 농업, 해양수산, 토목, 지적, 보건, 농촌지도직렬만 있으며 공업, 사회복지 등 직렬은 없다.
특히 날로 발전하는 사회복지업무와 점차 다양화되는 사회복지직렬이 사무관이 없다.
현실적으로 공무원 정원조례에 의한 직급별 비율을 적용할 수 없더라도 소수직렬 사기진작·직렬별 안배차원에서라도 사무관, 6급 담당 자리도 마련해 줘야 한다.
균형인사를 통해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행정 경쟁력강화도 기대되는데 이에 대한 군의 의견과 실질적 개선방안을 밝혀주기 바란다.

강영구 부군수 : 직급·직렬별 정원은 업무성질·난이도·책임도 등에 따라 책정된다. 소수직렬의 승진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상급 직위·직급신설 등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운영에 한계가 있다.
양성평등채용·여성관리자 확대 등 균형정책 추진으로 현재 여성공무원과 여성관리자 비율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직렬·직급별 정·현원과 관련해 6급이상 관리직 비율을 분석해 소수직렬의 승진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상위직급 신설 추진 예정이다.
6급 담당 신설은 비율분석에 따라 안배가 가능하지만 사무관에 대해는 업무추진능력, 경력과 보직경로 등 고려할 요소가 많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수직렬의 관리직 비율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고려하도록 노력하겠다.

지원금 특별사업 추진 TF팀 구성          
김병원의원
김병원 의원 : 발전소 지원금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제시할 수 있는 TF팀 구성과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김경호 안전관리과장 : 발전소 지원사업 장기계획은 영광군 발전종합계획의 하부계획으로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연계가 필요하다.
향후 용역 결과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목적과 사업별 세부내용이 부합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겠다.
2025영광균 발전종합계획은 3월30~12월24일까지 연구용역 실시중에 있으며 7개년 영광군 발전종합계획을 용역범위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