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복구 사업의 일환으로 백수지역에 살포한 백합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5일 백수지역 종묘발생 환경조성을 위해 추진한 어장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혐의로 한국어촌어항협회 감독관 A(60)씨 등 3명과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유통업자 B(36)씨 등 3명을 검거했다.
한국어촌어항협회 감독관 A씨 등 3명은 지난 2015년부터 유류피해지역 국가보조금 지원사업인 종묘발생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며 살포한 백합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로 보조금 1억4,0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초 살포한 백합의 종묘 조성을 위해 유실방지망을 설치해 백수어촌계에 관리를 위탁했지만 태풍 등으로 유실방지망이 대부분의 해상에서 유실되면서 당초 사업목적인 어업 생산기반에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수산물 유통업자 B씨 등은 수산물채취확인서를 위조해 살포한 백합의 양을 부풀렸으며 공유수면에서 불법채취한 백합을 살포해 보조금 7,000만원을 부당수령한 협의를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측면도 있어 법리해석이 필요한 만큼 검찰 기소 시 보조금 환수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