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보하고도 사용하지 못한 국비
영광군이 해마다 수십억원에 이르는 국비를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해 반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광군의 2015~2017년 2,000만원 이상 국비반납 사업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100여건에 이르는 사업에서 국비반납이 발생했다. 1억원 이상 반납한 사업도 29건에 달한다.
영광군이 지난 3년간 사용하지 못해 반납한 국비는 총 173억9,000만원이다.
또 국비반납 사업은 모두 2015년 30건에서 2016년 36건, 2017년 43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반납한 사업은 농업분야 38건, 복지분야 26건, 어업분야 7건, 환경분야 6건, 투자분야 5건, 문화분야 4건, 보건분야 2건, 안전분야 2건, 관광분야 1건 등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복지와 농·어업관련 사업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영광군은 지난 2015년 총 575억8,9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해 48억1,000만원을 반납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저녹스 버너 설치지원사업의 경우 6,20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지만 사업자를 찾지 못해 전액 돌려줬다.
또 긴급복지지원사업도 수요자 불일치로 8,200만원의 국비 중 45%인 3,700만원을 고스란히 반납했다.
이와함께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은 2013년 시행분 36억8,000여만원의 국비중 15억3,700만원, 2014년 시행분 36억2,800만원중 13억7,000만원을 각각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 반납한 국비는 무려 73억원에 이르렀다. 446억4,50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지만 이중 16%를 사용하지 못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2015년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지원사업이 24억7,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제마음훈련원 건립공사 11억2,700만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8억3,200만원, 주거급여지원사업 2억9,800만원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농산물 마케팅지원사업 및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의 경우 1억2,900만원의 87%인 1억1,300만원의 국비를 반납했고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17억5,80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지만 이중 47%인 8억3,200만원의 국비를 반납했다.
2017년에는 557억8,4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해 29억9,000만원의 국비를 반납했다.
2016년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지원사업 5억8,100만원, 수산물공동가공시설 현대화사업 2억3,400만원, 자활지원사업 2억2,500만원, 밭·농업직불금 2억1,800만원 순이다.
택시 감차보상사업은 7대의 감차계획을 수립했지만 실적은 1건에 불과해 2,700만원의 국비 중 86%인 2,300만원을 반납했다.
또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은 신청자 미달로 2,700만원의 국비중 84%인 2,300만원을 돌려줬다.
사업추진을 위해 확보된 국비에 대한 집행 실패는 국비의 사장뿐만 아니라 예산편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국비가 확보된 만큼 이에 맞춰 군비가 편성되는 탓에 타 사업에 사용돼야 할 군비 역시 고스란히 사장되는 까닭이다.
이에 효율적 예산편성을 위한 세밀한 계획수립과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8jy@yg21.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