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원안위 3시간 행정공백 성토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빛본부는 왜 제어봉을 100단계까지 끌어올렸을까?
5월15일 한수원이 내부 작성한 문건에 따르면 당시 발전소 근무자들이 원자로의 시동이 꺼진 것으로 착각하고 반응도 계산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은 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엄재식 위원장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손재영 원장, 한수원 정재훈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빛1호기 원자로 수동정지 원인·재발방지대책 보고>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은 한수원 발전처가 내부조사를 통해 5월15일 작성한 보고서로 그동안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문건에 따르면 당시 근무조는 제어봉 인출 전 반응도 계산을 수행하면서 원자로 상태가 미임계인 것으로 착각했다.
제어봉을 인출하면 원자로 출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원자로 반응을 사전에 계산해야 한다. 이 계산은 난도가 높지 않은 작업이어서 당시의 계산 실수는 의문으로 지적돼 왔다. 그런데 한수원 문건에 따르면 당시 근무조가 상황 자체를 잘못 인지한 것이다.
문건은 휴먼 에러(인적 실수) 외에 설비 이상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사건 당일 원자로의 브레이크에 해당하는 제어봉이 장애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한수원이 제시한 재발방지대책을 보면 제어봉 구동장치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예고했다. 원자로 상부구조물을 분해한 채 구동장치 52개를 모두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제어봉에 중대결함이 있다면 한빛1호기의 장기 가동중단이 불가피하다.
한편 이날 과방위에서는 원안위의 행정공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철희 국회의원은 “KINS가 당일 오후 6시37분에 원안위에 가동 정지 필요성을 알렸는데 수동정지 지시는 이날 오후 9시3분에 내렸다”며 “원안위가 한수원의 설명을 듣고 오케이 사인만을 받는다면 규제기관으로서 왜 존재하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국회의원도 “원안위가 자꾸 한수원으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노웅래 과방위원장도 “원안위는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엄재식 위원장은 “원래대로라면 12시간전에 수동정지 조치가 이뤄졌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포괄적인 관리·감독의 책임에 대해 통감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한수원의 운영지침서 미숙지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이철희 국회의원은 “한수원이 산자부에 보고한 문건에는 한수원 부사장이 운영기술지침서가 상당히 방대해서 숙지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며 “방대해서 못 외운다는 것은 한수원의 기본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원전 주제어실 내부에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은 “요즘에는 어린이집에서도 CCTV를 달도록 사실상 의무화돼 있다”며 “CCTV 설치문제는 확실하게 가장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노조 문제가 있어 CCTV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내 설치를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