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의 안전 운영을 위해서는 영광군이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사안으로 새삼스런 내용은 아니지만 정부당국의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일 영광군청에서 열린 한빛원전 민관합동조사단 군민보고회에서 주민 요구에 의한 제3자 검증, 손해배상청구권 부여, 원전의 재가동시 주민 동의에 의한 승인도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이를 위해 영광군수 직속기구인 (가칭)‘한빛원전안전위원회’ 설치와 독립기구인 (가칭)‘원자력안전국총괄협의체’ 신설을 제안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2017년 9월 국무총리실과 산자부, 전남도, 한수원을 비롯해 150여 기관·사회단체로 구성된 영광군범군민대책위원회로 이뤄졌다. 조사단은 지난 2년간 한빛원전 격납건물 철판 부식, 콘크리트 공극 발생 원인 등 4개 분야로 나눠 조사했다. 
조사결과 한빛원전에서 발견된 공극과 격납건물 내부철판 부식, 윤활유 누유 등이 모두 부실시공 때문으로 결론났다.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조사결과 한빛 3·4호기를 중심으로 224개의 공극과 윤활유 누유 38곳이 발견됐다. 이 또한 부실시공이 원인이었다.
공극 발생 부위는 공통적으로 격납건물 내부철판의 하중을 분산시키기 위한 철제 구조물인 ‘보강재’ 아랫부분에 있었다. 보강재를 먼저 설치하고 위에서 레미콘을 붓는 과정에서 다짐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공극이 생겼다는 설명이다.
윤활유 누유는 원전을 잡아주는 시스관으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틈새나 시공 이음부를 통해 흘러나온 것으로 결론났다.
격납건물 내부철판 부식은 1·2·4호기를 중심으로 468개가 확인됐다. 역시 부실시공이 원인이었다. 내부철판 교체 후 실시된 방사능 누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종합누설률 시험결과는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실보상의 제도화도 요구했다. 안전사고로 발전소 가동률 저하시 배상 요구권을 부여하고 중대사고시 지역지원금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국내 원전계에서는 처음으로 ‘징벌적 배상제’가 도입된다.
주요기기의 안전성 조사에서는 후쿠시마나 체르노빌과 같은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방폭체계가 미흡하다는 결론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