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올해부터 처음으로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직불제>의 안착에 힘을 쏟고 있다.
전남도는 10일 나주 문화예술회관에서 광주·전남 시·군, 읍·면 등 지자체 직원과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도농업기술원, 전남농협본부, 한국농어촌공사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직불제 권역별 설명회를 열었다.
지난해 12월 농업소득보전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공익직불제 추진 근거가 마련돼 시·군, 읍·면 등 지자체와 유관기관에 공익직불제 사업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공익직불제는 정부의 핵심 농업정책이다. 기존 쌀 직불, 밭농업 직불, 조건불리지역 직불 등 6개 농업직불을 통합 개편해 기본직불제와 선택직불제로 구분해 시행한다.
기본직불제는 영농 종사 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면적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재배면적 구간별로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선택직불제는 기존에 추진됐던 경관보전 직불과 친환경농업직불제가 그대로 유지되며 기본직불제와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또 농업인 등이 기본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 준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전남도는 정부가 오는 4월말까지 농업인, 농업인단체,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시행 방안 마련 및 하위법령을 개정한다는 정부 일정에 맞춰 공익직불제 시행내용과 기본방향, 개편 취지 등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공익직불제는 4~5월 신청 등록과 7~10월 준수 의무 이행 및 실경작 여부 점검후 연말경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