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재난안전대책 ‘탁상행정’ 전형 … ‘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을까?’
이달초 신종 코로나19 지역 감염자 발병 전후로 보인 영광군의 재난안전대책 대응처리 과정이 오히려 주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키며 사후약방문식 대처라는 비판이 줄곧 제기됐다.
재난대응업무의 전략목표를 ‘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으로 세우고 있는 영광군의 실제 현황을 보면 관련업무 미파악은 물론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영광읍 도동생활체육공원 사례를 근거로 추적해 보았다.
망가져 있던 CCTV 행방은?
생활체육공원 가장 위쪽의 야외무대 부근에 설치된 CCTV가 지주대에서 뜯어져 매달린 상태로 방치된 것을 처음 인지한 시점은 6월 하순. 그동안 정상작동하지 않았다면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알았을텐데 왜일까. 얼마후 관련 사실이 지역 언론매체에서 보도된 1주일여 뒤 재차 확인해보니 CCTV가 사라졌다.
결론적으로 모형(가짜) CCTV였다. 해당 CCTV가 설치된 곳은 생활체육공원내에서 우범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그런데 군청 해당부서에서는 가짜 CCTV였던 걸 알았을까?
군 관계자는 “군에서 관리하는 CCTV는 가짜가 없다”고 단언했다. 손상된 CCTV가 진짜라면 지금도 보수중일까.
본지가 업계 관계자에게 유지보수업무에 대해 취재하며 위치를 설명하자 “그것은 가짜 CCTV여서 수리할 필요가 없다”고 즉답했다.
CCTV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경찰은 예산부족과 범죄·사고예방 등 가짜 CCTV가 일부 장점도 있지만 국민을 기만하는 눈속임용이라는 비판속에 2008년까지 모두 철거했다.
중요한 것은 담당부서에서 현황 파악은 물론 관리도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관내 곳곳에 설치된 CCTV의 관리·제어 역할을 하는 통합관제센터는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까.
“통합관제센터 연락 좀 주세요”
영광군은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재난종합상황실 마련 등 총사업비 13억9,000여만원을 투입해 2016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는 관제요원 16명이 4교대로 상주 경찰과 24시간 근무중이다.
14일 오후, 생활체육공원에서 가상실험을 해보았다. ‘(관제 모니터를 확인하면)연락 바란다’라는 내용의 피켓을 1시간 넘게 CCTV 방향에 맞춰 고정시켰다.
‘혹시’ 했던 기대는 ‘역시’나 였다. 실험상 일정한 한계가 있겠지만 이상 징후에 대한 관제센터의 반응은 없었다.
군 관계자는 “CCTV가 설치된 곳에서 평상시 상황과 다른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관제센터 중앙모니터에 관련 상황이 화면에 뜬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관제요원들의 능동적 관제보다는 CCTV의 반응에 따른 수동적 관제에 치중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간인 통제구역인 통합관제센터 내부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외부에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 다음호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