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말까지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
9월말까지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
  • 영광21
  • 승인 2020.08.2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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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이 공익직불금 신청·접수가 지난 6월30일까지 완료됨에 따라 신청농지와 농업인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9월까지 실시한다.
특히 올해부터 개편된 공익직불제는 농업인 준수사항이 17개로 확대·강화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돼 지급된다.
주요 사항으로 ▶ 농지형상 기능유지 ▶ 농약·비료사용기준 준수 ▶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신고 ▶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등이 있다. 
군 관계자는 “준수사항 미이행시 각 사항별로 기본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며 여러 건의 의무를 동시에 위반할 경우 최대 100%까지 감액될 수 있다”며 “직불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으므로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자격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 대상자 및 금액 확정 등을 거쳐 올 연말 안에 지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