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쓰레기 대란 잠정 중단
우여곡절 끝에 영광지역 생활폐기물 수거처리가 지난 1일부터 다시금 정상화돼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찾게 됐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쓰레기 대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 9월29일 영광군과 홍농읍 성산리 주민들이 생활쓰레기 반입을 둘러싼 갈등의 해결점을 찾기위해 협의를 가졌지만 합의점은 도출하지 못했다.
다만 홍농 환경관리센터 인근 성산리 주민들이 고형연료 사용제품 인허가 신청과 관련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임시반입을 허용함으로써 쓰레기 대란이 잠정 중단된 점은 성과라면 성과다.
성산리 주민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과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문제 삼으며 집회와 생활폐기물 반입금지를 해왔다. 성산리 주민들은 ▶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철저 ▶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 및 건조화시설 설치 ▶ 매립가스 포집시설 즉시 설치 ▶ 소각시설 증설금지 ▶ 인근 피해주민들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 ▶ 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제품 허가 승인 등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활쓰레기가 반입이 저지된 상태에서 영광군은 그동안 쓰레기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 법성면 삼당리에 임시야적장을 확보해 지난 7월말까지 활용하며 홍농읍 신석리 등 추가 매립장 부지확보에 힘썼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되고 말았다. 이와 병행해 성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고자 ‘생활쓰레기 감량화 및 분리배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해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와 음식물류 쓰레기 감량화 및 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완료해 2025년까지 연차별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경관리센터를 대체할 새로운 쓰레기처리장 마련을 위해 일선 읍면에 2만㎥ 규모의 예정부지 모색을 주문했다. 하지만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시간이 필요한 사안으로 중장기 대책이다.
또한 갈등을 빚고 있는 피해주민들의 지원을 위해 TF팀을 구성해 7차에 걸쳐 기금조성과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며 문제해결에 대처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열병합발전소가 신청한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사항이 걸려있다. 영광군의회도 지난해 고형연료제품(SRF) 사용허가 반대 결의문을 발표했고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이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농업과 굴비상가 등 연관단체에서도 고형연료제품 사용 반대 집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열병합발전소측이 제기한 전남도 행정심판에서는 영광군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발전소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법적 분쟁이 진행 중에 있다.
이로 인해 법적 결과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면서 쓰레기 처리문제는 열병합발전소와 연계시키지 말고 쓰레기 사안으로 국한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여론이 드세다.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여부를 둘러싸고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영광군이 통보한 불허가 처분사유에 대한 해소방안 제출시한이 13일로 다가오고 있다. 발전소측이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