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431억원 … 소농직불금 120만원·면적직불금 평균 310만원
전남도가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4,431억원을 최종 확정하고 15일부터 본격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한 것이다.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으로 지급한다.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도내 19만2,000명의 농업인·농업법인에 지급한다. 이 중 농가 단위로 주는 소농직불금은 8만1,000명에게 120만원씩 총 984억원을,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은 11만1,000명에게 1인당 평균 310만원씩 총 3,447억원을 준다.
지급은 시군에서 최종적으로 농업인 계좌 확인을 거쳐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직불금 지원을 위해 지난 4월부터 6월초까지 접수해 6월부터 10월말까지 대상 농지, 농업인, 소농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등을 집중 점검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10% 감액 적용되는 농지의 형상·기능유지,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등 17개 준수사항과 실경작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해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최소화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일손 부족과 우박·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으로 농가가 영농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지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농가 경제에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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