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업무추진비 공개 운영 점수는 …
영광군, 업무추진비 공개 운영 점수는 …
  • 영광21
  • 승인 2024.01.2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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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부서 절반이 운영 취지 못살리고 소극적 
행안부, 22년부터 분기별 공개 훈령 … 35곳중 가정행복과 염산면 낙월면 3곳만 내용과 형식 완벽

영광군 각종 실과소 등이 공무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공개제도와 시스템 운영이 엉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과거 판공비라고도 불리운 업무추진비는 군수나 부군수, 부서장 등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영광군이 시행하는 행사,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지방의회 의장 등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본지가 영광군의 업무추진비 공개와 관련해 행안부가 22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근거해 분석한 결과 상당수 본청 실과와 사업소에서 지켜지지 않고 공개형태도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업무추진비의 공개 의지는 지난해 7월 이후 비교적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분석된다. 
행안부는 관련 훈령에서 업무추진비의 공개주기 등에 대해 최소 분기마다 공개하며 매 분기 후 1개월 이내에 해당기관의 누리집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본지가 영광군 전체 실과소와 각 읍면사무소의 공개 내용과 형식을 분석한 결과 과거보다는 양적인 측면에서 개선됐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타자치단체 보다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시책추진·부서운영·정원가산 등 4개로 구분된다. 통상 대외적인 공개를 요구받는 항목은 기관운영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해당된다. 
행안부의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지난해 4/4분기까지 공개한 본청과 실과소는 24곳중 23일 현재 12곳이 공개했다. 
1월이 마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3분기까지 공개한 곳을 계산하면 13곳이다. 수치상 54%다. 
11개 읍면사무소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다.
11곳중 6곳이 4분기까지 공개했다. 수치는 역시 54%다. 군수의 경우 23년 상반기까지 반기 단위로 공개된 상태다.   
공개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35곳 중 본청에서 가정행복과 단 1곳과 읍면에서는 염산면과 낙월면 2곳 등 총 3곳이 업무추진비의 종류에 따라 세분화해 4분기까지 공개해 제도 취지를 100% 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영광군의회에는 업무추진비가 4분기까지 공개돼 있어 열외로 했다.  
공개 취지를 고려할 때 일반인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 부분과 관련 정보를 해당 부서에서 게시했지만 다운로드되지 않는 등 관리 운영이 부실한 점도 시급히 개선할 대목이다.  
특히 인근 장성군과 타자치단체에서도 공개 대상중 단체장(군수)와 부단체장(부시장·부군수)는 일반부서와 별도로 메뉴를 게시해 선호도가 높은 정보 수요자들에게 접근성을 쉽게 했다. 
공개된 내용에 있어서도 모두 제각각 형태로 자료를 생산해 일관성 있는 형식과 틀이 필요할 것으로 풀이됐다. 업무추진비 사용의 적절성을 고려해 ‘일시’를 공개 예시했지만 ‘일자’만 기록되는 등 행정기관에서 생산한 자료로서 공신력을 제고하는 고민이 추가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살림살이를 외부에 공개한다는 점이 쉽진 않지만 투명행정, 선진행정, 적극행정을 표방하는 영광군이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 나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