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방안이란? ④
건강보험 100% 활용하기
2007-06-21 영광21
이과정에서 환자들은 좋은 약이라면 시장에 빨리 진입하기를 원하며, 적정한 가격에 적정한 양을 복용할 수 있도록 바란다. 정부나 보험자는 이런 약의 이용을 장려해야한다
그러나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못한 신약은 당연히 보험적용이 어려울 것이고 그에 따라 판매량도 적을 것이다.
이러한 신약은 제약회사 외에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으며, 오히려 선별 과정을 통하여 검증된 신약은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쟁점은 혁신성의 판단 기준과 판단 주체 그리고 가격책정에 관한 것이다.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혁신 여부를 판단하고, 고가의 가격을 책정받기를 바란다. 그러나 정부나 보험자(공단)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하여 혁신성을 판단하고 그에 상응하는 가격을 책정할 것이다. 따라서, 객관적인 평가에 의한 신약이라면 접근성도, 가격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352-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