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군수 재판절차 신속 처리 호소

의회, 대법원 고등법원에 신속재판 호소문 제출

2007-08-09 영광21

1심 선고이후 강종만 군수 및 검찰의 쌍방항소로 고등법원의 1차 심리가 당초 9일로 예정됐으나 최근 선임된 변호인측이 재판기일 연기신청으로 오는 23일로 연기되고 강 군수가 대법원까지 상소하겠다는 의지 표명내용이 알려져 군정공백이 장기화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영광군의회(의장 이장석)가 7일 의원간담회를 갖고 강종만 군수 사건 재판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부탁하는 호소문을 작성해 대법원장과 광주고등법원장 및 담당 재판부에 제출해 주목된다.

영광군의회는 7일 "민선 4기가 출범된 지 어느덧 1년이 다 지나간 지금 각 지자체별로 새로운 시책을 개발 하는 등 앞서가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무한경쟁이 펼쳐지고 있지만 영광군은 2월12일 강종만 군수가 구속되고 6월29일 징역 7년에 추징금 및 몰수 1억이라는 광주지방법원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지만 곧바로 항소함은 물론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의지를 밝힘으로서 군정공백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밝혔다.

의회는 또 "재판과정을 지켜보며 군민들 간에 유·무죄에 대한 공방과 상호 비방으로 농어촌지역 상부상조의 전통적인 미풍이 파괴될 우려는 물론, 지역 전체가 분열과 혼란 속으로 치닫고 있는 안타까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지역의 혼란상황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강종만 군수의 모든 재판절차가 신속히 마무리되길 대다수 군민이 염원하고 있다"고 대법원까지의 재판절차가 신속히 마무리되어 행정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심리진행과 판결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