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영광지회 NEIS 반대 시위
인권침해 명확하게 보이는 시스템 도저히 용납 못해
2003-05-16 영광21
오후5시부터 밤11시까지 계속된 이번 시위는 12일에는 고등부 교사가, 13일에는 중등부, 14일에는 초등부 교사가 각각 돌아가며 시위를 벌였다.최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일부 영역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교무학사, 입학·전학, 보건 등 3개 영역을 제외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권고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인권위 권고대로 3개 영역을 CS로 관리하려면 초기 시스템 개발비 등으로 4000억원이 필요하고, 앞으로 5년간 8000억 2조1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인권위의 결정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전자정부 구현의 명목으로 학교에서만 관리해오던 학생생활기록 일체를 인터넷을 통해 각시도 교육천의 모든 컴퓨터에 모아 교육부가 일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전교조 영광지회 장관호 사무국장은 "정보의 독점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침해가 명확하게 보이는 시스템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정보인권차원에서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홍 기자 gihong21@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