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살펴본 복지정책에 대한 유감
데스크칼럼
2007-09-20 영광21
이렇듯 대통령 자신의 말과 행동이 세인의 화제가 된 것에 비하면 참여정부의 정책 자체는 세인의 화두에서 거의 제외된 느낌이라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막상 지난 시절을 평가해보려 하다보니 허탈감부터 느끼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차기정권을 꿈꾸는 한나라당으로부터 "노무현 대통령은 정쟁을 선도했을 뿐 서민을 위해 한 것이 없다"는 혹평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실종' 현상의 한가운데는 복지정책이 도사리고 있다. 현정부 출범 초기에는 '참여복지'를 외치는 정권에 대한 작은 희망이나마 있었지만 지금은 복지정책에 대한 세간의 기대는 실망으로 변해서 실소를 머금게 한다.
도대체 그들이 외쳤던 '참여복지'의 정체가 궁금하기만 하고 정권의 막바지에 이른 시점까지 현정부의 복지정책이 가고자 했던 바를 국민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말하기 좋아하는 참여정부는 자신들이 발표했던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을 보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참여정부가 그 어떤 것을 국민들에게 들이민다고 해도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총평은 "참여는 없었고 복지는 보이지 않았다"는 말 이외의 다른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낙제점이다.
지금 우리사회는 몹시 요란한 굉음을 내며 급속하게 무너지고 있다. 단지 우리가 그 쓰러지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단순히 경제가 불황이어서만은 아니다. 생계형 자살이 꼬리를 물고 있고, 500만명이 넘는 절대빈곤층, 100만가구에 달하는 해체가정, 100만명에 달하는 빈곤방임아동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세계최저의 출산율에 의해 2030년경부터는 절대 인구 자체가 감소하고, 연간 100쌍이 혼인한다면 48쌍은 이혼으로 갈라섬으로써 세계 2위의 이혼율을 보이고 있는 점 등등 이루 열거하기 힘든 징표들이 수없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양태가 자본주의사회의 숙명이고 불가피한 결론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분명 서구 선진국가는 우리보다 적어도 두세대 전에 이러한 자본주의의 폐해를 단속하고 진정으로 국민생활의 안온함을 확보하는 길을 모색해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구사한 정책의 핵심은 바로 복지정책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못해도 참여복지 안에서는 이러한 정도의 위상에 걸맞은 복지정책의 내용물로 채워지기를 학수고대했던 마음은 끝내 실망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대통령 자신이 '성장'만이 복지문제의 해결이란 구호를 곳곳에서 사용했음을 비롯해 참여정부 정책결정의 핵심선상에 분배정책에 대한 철학과 전망을 지닌 자가 거의 없었다는 점이 그를 뒷받침하는 자료이기도 하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막막한 현실에 마음을 어디에 둘지 모르는 국민에게 소득분배의 불평등 기조를 해소해 내일에 대한 희망의 씨앗이나마 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여정부가 남은 기간 동안 선택해야 할 마지막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