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우선하는 정기국회가 되길 바란다
데스크칼럼
2007-10-04 영광21
정기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일정의 핵심은 뭐니뭐니 해도 새해 예산안 심의와 국정감사일 것이다.
우선 새해 예산안은 오는 11월12일부터 열흘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257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7.9%가 늘어난 규모에 이른다.
또 내년도 국가 채무는 313조3,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를 떠나 진실로 국리민복을 위한 정책적 심의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예산안 심의가 정략적으로 흐르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예년 같으면 회계년도를 넘기면서까지 예산심의를 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올해는 선거 때문에 심의기간이 앞당겨져 심의가 부실해질 소지도 다분히 많다.
여야가 다가오는 두차례의 선거만을 의식해 각종 선심성 정책구현을 위한 예산심의에 빠져든다면 누가 정권을 잡든 그 부작용은 스스로 감당해야 하고 국민들만 어렵게 만들뿐임을 의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 10월1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국정감사는 뒷전으로 하고 오는 12월 대통령선거에 대비해 치열한 정치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이에 맞서 한나라당도 적극 공세를 펼칠 태세여서 난항과 파행이 이어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정부 제출 법안은 420여건에 이르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모두 3,460건이 넘는다. 이번 17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법안은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따라서 시급한 민생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뜻을 모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내년 봄에 17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가 열리기는 하지만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성의를 보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정기국회가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모름지기 국회는 민생을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대통령선거가 공식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여야가 나라 살림살이와 각종 민생법안 심의보다는 정권을 잡기 위한 정쟁만 벌인다면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국민들의 실망은 한층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여태껏 숱하게 속아서 더 이상 속을 것도 없는 정치권이지만 이번 만큼은 소박한 기대를 해본다. 1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와 내년에 치러질 총선을 정치권이 염두에 둔다면 지금까지 해온 행태로는 국민들의 관심을 끌 수 없다는 사실은 자신들이 더욱 잘 알 것이기 때문이다.
항상 낙제점에서 허덕이던 정치권이 제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모처럼 본연의 역할을 다해서 어려운 살림살이로 울상을 짓고 있는 서민들의 얼굴에 웃음을 선사할 수 있는 성과를 얻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