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시판에 지지·반대글 게시 안되나요?

잠깐! - 선거법 문답(9)

2007-11-22     영광21
문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A씨는 자신의 종사분야에 유익한 공약을 제시한 후보자를 돕기 위해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에 지지의 글을 게시하기로 했다. 이와 같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면 선거법에 위반되나?

답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인터넷언론사 게시판을 이용한 후보자의 지지·반대 활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11월27일～12월18일까지는 가능하나 19세 미만자나 선거권이 없는 자 등과 같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게시할 수 없다.

또 게시내용에 후보자의 비방이나 허위사실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의 비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운동에 관한 글을 게시하려면 반드시 실명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중(11.27～12.18)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조치를 해야 하고 실명인증을 받은 사람이 글을 게시한 경우에는 ‘실명인증’표시가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자료제공 :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1588-3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