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를 살리는 길은 성장과 복지의 병행
데스크칼럼
2007-12-06 영광21
사실 통계로만 보면 국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은 좋아졌다고 한다. 3분기 국민소득 증가율은 5년만에 경제성장률을 앞섰다고 한다. 올해 말 1인당 국민소득은 2만달러까지도 내다보고 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진 탓이 크지만 3분기에 해외펀드로 5,000억원 넘게 돈을 벌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살림살이가 나이지는 것 같지 않은 이유는 바로 가계 빚 때문이다. 가계 빚은 지난 9월말 현재 610조 6,000억원을 기록해 가구당 3,800만원씩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니까 금융기관들이 신용대출을 대폭 늘린 탓이 크다고 하겠다.
문제는 예금으로 대출을 해 주고 이자를 챙기는 손쉬운 영업을 해 온 은행들이 고객 돈을 펀드로 빼앗기는데도 이렇게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 줘서 돈줄이 말랐다는 점이다. 은행들은 이런 문제를 CD와 채권을 대량 발행해 피해가면서 채권금리가 급등했고 고스란히 서민들이 그 이자부담을 껴안게 된 셈이다.
연 8%를 넘는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물론 신용대출 이자도 오르고 있고, 내년 학자금 대출 이자는 가산금리까지 고려하면 연 7%까지 뛸 전망이다. 시중 자금이 꼬인 상황이 쉽게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내년초까지는 채권금리 급등에 따른 고리이자 행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물가급등도 부담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3.5% 상승해 두달 연속 물가안정 목표치 3%를 넘었고, 특히 생활물가는 4.9%, 채소류는 45% 넘게 올랐다. 고유가와 원자재 값 상승으로 서민들의 생활물가가 계속 오름세를 보일 전망이라는 점이 더욱 걱정스럽다.
이제는 이런 일에 정부가 발을 벗고 나서야 한다. 숫자놀음만 하면서 우리 경제가 좋아졌다고 백날 떠들어봐야 서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이 좋아질 리가 만무하다. 실질적으로 서민경제가 윤택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서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복지국가에서는 교육, 의료 그리고 고용 등에 걸쳐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혜택을 누리지만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경제활력이 떨어져 재정파탄의 우려가 일자, 복지혜택을 축소하고 시장경제를 강조하는 등 자유주의로의 일부 회귀가 일어나는 '신자유주의시대'가 전개됐다.
복지국가도 아니고 선진국도 아닌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확충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자연스럽게 도달하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주장하지만 고용없는 성장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이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세간의 최고 관심사인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어느 후보도 우리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도 그중에서 누군가 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에 안타깝고 마음이 개운하지 않고 뭔가 찝찝한 것이 남아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