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있어서 개혁의 주체는 유권자
▣ 데스크칼럼 - 박찬석 편집인
2008-03-27 영광21
이번 총선은 10년만에 여야 정권교체 상황에서 치러지며 지난 대선에 이어 다시한번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뜻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를 보며 많은 유권자들이 제대로 된 정책선거를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후보자들의 정치적 신념이나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지금의 선거분위기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여야가 대통령선거 이후 정당운영을 제대로 추스르기도 전에 총선을 맞게 됐다. 이런 가운데 개혁공천이라고는 하지만 여야 모두 공천과정에서 심각한 갈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특히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의 현역 의원들에 대한 물갈이 폭이 어느 때보다 크다보니 진통 역시 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례적이라고 할 만큼 영남과 호남지역에서의 현역 의원들은 물론 내로라하는 다선의 중진급 의원들까지 공천에서 대거 탈락했다. 여야가 공천심사과정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여론조사와 의정활동비율 등 객관적인 심사제도를 도입한 결과라고 한다.
그러나 공천을 둘러싼 계파별 싸움은 과거 못지않게 모질어졌다. 계파별 현역의원 지분확보는 물론이고 차기당권과 대권구도가 맞물려 있는 까닭에 더욱 심해졌다고 볼 수 있다.
과거 3김 등을 중심으로 한 계파정치가 사라지기는커녕 새로운 계파정치로 탈바꿈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 후보들은 유리한 지역구의 공천을 얻는 것으로 당선이 보장된 것처럼 여겨 이전투구를 했고 각 당은 국정운영에 대한 철학이나 소신 그리고 정책수행능력으로 대결하기 보다는 단순히 의석 몇석을 더 얻는가에 온 관심이 집중돼 있다.
그래서 대항마를 보내는 식으로 전략적으로 공천해 지역구의 특성이나 지역주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선거로 변질시키고 있다.
이런 선거는 정책은 실종되고 이미지와 분위기만 남는 인기 영합주의의 선거로 전락하기 쉽다. 또한 공천과정은 긴 반면에 선거운동 기간이 짧아 유권자들의 알 권리가 제한된다는 제도상의 문제도 있다.
선거가 과열되는 것을 막고 선거비용을 절감한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짧은 기간에 후보 홍보물과 지역방송의 토론 정도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느낌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국회의원이 되든지 나와 내 지역의 이익과는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무관심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 선거가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는 정당과 후보들만 관심을 갖는 ‘그들만의 선거’가 돼서는 안 된다. 선택의 권리는 유권자에게 있다.
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결과는 고스란히 유권자들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따라서 비록 제한된 정보라고 하더라도 후보들의 정책과 능력을 면밀히 검토해 우리의 심부름꾼을 뽑아야 한다.
투표에는 전혀 관심이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서 나중에 정치를 비판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보름정도 남은 선거기간 동안에 후보들을 철저히 검증해서 후회없는 4년을 맞을 수 있도록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박 찬 석 / 본지 편집인oneheart@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