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지적재조사시범사업 선정돼

도단위 1개 시군중 염산면 954필지

2008-05-29     영광21
정부가 전국토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위한 사전단계로 미리 각 시도별로 1개 시군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영광군의 염산면 오동리, 옥실리 일부 지역 950여필지가 전남도내 지적재조사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실시하게 되며 사업비 7억원은 전액 국비로 추진하게 된다. 시범사업이 완료되면 경계설정, 면적증감처리, 청산방법 등 타당성과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토지조사특별법제정>에 반영해 전국에 확대 시행하게 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국가에서 연 1,380억원 투입으로 토지관련 소송비용 3,800억원과 국 공유지 재산관리에 소요되는 2조8억원의 비용을 절감하게 되며 국토확장으로 6,485억원의 국가재산이 확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