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가소득안정특별법 제정해달라”
4대 분야 장단기 농정과제 20건 발굴.건의
2008-08-22 영광21
주요건의 내용은 ‘농가소득안정특별법’과 ‘농기자재가격안정기금법’ 제정, 배합사료안정기금 5조원 조성, 친환경농자재관리법 제정 등이다. 또 농업인 전문병원 건립과 지방교부세법에 복지교부세 항목 포함, 농어촌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전남 실정에 맞는 특성화 교육대학 설립, 대입전형에 지역균형선발제 포함, 농촌주택정비자금 지원 확대 등이다.
그동안 농업인단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와 사료값 인상억제 대책, 면세유 가격 인하 및 공급량 확대, 학교급식센터 설치 등도 건의과제에 포함했다.
이번 농정과제 건의는 지난 달 7일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지원대책을 요구하자 이 대통령이 전남도의 주도적인 의견 제시를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