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갈등과 반목 지역경쟁력 약화"
인터뷰 - 민선3기 취임1주년 맞은 김봉열 군수 심경 전격토로
2003-06-26 영광21
민선 1·2기때도 그러하였지만 그동안 군정을 수행해오면서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성과보다는 먼 미래에 우리의 후손들이 훈훈한 인정과 정주의욕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생활터전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특히 민선3기에는 민선1·2기 동안 다져온 행정경험과 지역발전의 토대위에 우리군의 역점시책을 본격적으로 마무리하여 서남해안을 선도하는 선진군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600여 공직자와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아마 올해말이나 내년 말쯤이면 백제불교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 등 민선 1·2기 때부터 착실하게 추진해온 7대 관광개발사업이 가시화 될 것이며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원전수거물 관리센터(핵폐기장)와 종합체육시설 부지선정 과정에서 나타난 군민 상호간의 반목과 갈등은 우리군의 지역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기 때문에 모든 군민이 편견과 무관심을 버리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성숙된 군민의식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민선3기 1년 동안 추진중인 대표적인 사업과 현재까지의 성과를 밝히신다면
올해는 민선자치 7년동안 착실히 쌓아온 행정경험과 지역발전의 토대 위에 미래를 이끌어갈 민선 3기 군정 역점시책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도약으로 웅비하는 해'로 정했다. 이의 실현을 위해 15개분야 50개 역점시책사업에 2,880여억을 투자할 계획이다.
그동안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숲쟁이 꽃동산 조성, 불갑사지구 관광지 조성,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백수해안 일주도로 개설, 보은강 연꽃방죽 조성, 기독교인 순교지 기념사업 등 7대 관광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금년이나 내년말쯤 되면 그 성과가 어느 정도 가시화 될 것으로 생각한다.
올 6월19일 준공된 백수해안일주도로의 개설은 그 서막에 불과하며, 앞으로 이 사업이 모두 마무리된다면 우리 영광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돼 '오고 싶고',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지역으로 변모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
●지난 1년을 지내며 가장 희열을 느꼈을 때나 안타까웠던 점을 회고한다면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되려면 재정자립도가 있어야 한다. 어떻게 보면 내 집안살림보다 더 정확히 10원짜리 하나라도 아끼고 제대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임해왔다.
서울 출장을 가더라도 군수 혼자서라도 가면 될 일을 가지고 필요없는 수행원까지 데리고 가서 돈을 축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재정운영에 있어서 만큼은 좋은 선례를 남기고 싶다.
안타까운 부분은 집단민원 부분인데 물론 예를 들면 원전문제와 같이 당연히 있을 수도 있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지역 스스로가 해야하는 생활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는 제가 주민들에게 그렇게 호소하고 양보를 부탁했는데도 반대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군민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는 말인지 의문이다.
●갈수록 농어촌의 어려움이 크다. 취임 당시 우리군을 선진 농어촌으로 육성하겠다는 약속을 천명한 바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지금 우리 농어촌이 어느 때보다도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본다. 먼저 농업분야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영농규모 생산 정보 유통 인력 기술면에서 취약할 뿐만 아니라 농업정책이 세계시장질서와 무역협상 압력에 의해 자주 변하고 있어 장기적인 측면에서 투자하고 발전시켜 나가기가 어려운 실정에서 지난 1년간 농업경쟁력 향상과 선진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힘써왔다고 생각한다.
지난 1년 동안에는 농업기반정비를 위해 74억원을 투자했으며, 농업기반 확충과 구조개선에 88억원을 지원했다. 지난해 열악한 조건하에서도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화훼 등 33억원의 수출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점차 어려워지는 어촌경제의 회생을 위해 장기적 안목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상황으로 우선 과거 칠산 황금어장의 명성을 되살리기 위해 전복 새우 넙치 등 치어, 종묘 방류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도서, 어촌지역의 생산 및 생활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해 생활편익 제고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서종합개발사업(98∼2007, 10개년) 164억원, 어촌종합개발사업(2002∼2004, 3개년) 28억원, 소규모 어촌정주어항 보강사업으로 매년 2억원 이상 투입하겠다.
●군수께서는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우리군의 발전토대라고 했다. 바로 성과가 나타날 수 없는 측면도 있어 일각에서 질책도 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사업, 추진정도, 앞으로의 기대치를 말씀해 달라
우리군에서는 영광군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7대 관광개발사업을 선정해 총사업비 508억중 공공부문 429억원, 민자부문 7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5년도를 준공목표로 지금까지 공공부문215억를 투자했다.
현재 추진중인 7대 관광개발사업을 보면, 학술적 고증을 거친 백제불교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은 총 171억중 공공부문 136억, 민자부문 35억 투입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105억원을 투자했다.마라난타상 및 만불전은 설계가 완료되어 금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에 있다.
다른 사업으로는 불갑사관광지조성사업 136억원, 보은강 연꽂방죽조성사업 6.9억원, 기독교인 순교지 기념탑건립 3.5억원, 숲쟁이 꽂동산 조성사업 20억원, 불갑저수지수변공원 조성사업 28억원, 백수해안일주사업 50억원을 투자하여 2005년도에 대부분 관광개발사업이 마무리된다.
불갑사, 불갑 저수지, 원불교성지, 백수해안도로, 백제불교도래지, 홍농가마미 해수욕장을 잇는 관광벨트가 형성돼 외래 관광객에게 볼거리,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의 수가 증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현안중 핵폐기장 - 양성자가속기 연계 유치문제가 있다. 찬반 논란이 막바지 국면으로 치닫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신다면
올 2월4일 산업자원부에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후보부지 4개소를 확정 발표한 이후 후보지 철회를 위해 범군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구성돼 지금까지 군 청사 앞 노상점거와 100일 단식기도농성 등 찬성과 반대의 극한 지역갈등이 첨예하게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로서 우리군의 획기적 지역발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양성자가속기 사업을 적극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총력을 경주하여 왔다. 하지만 지난 5월1일자로 원전수거물 관리사업과 연계 추진한다는 쪽으로 정부방침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무척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이다.
현재 인근지역 고창과 군산에서는 이들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유치에 성공해서 그 지역이 정말로 발전이 잘 되었을 때 우리지역 주민들로부터 발전의 기회마저도 잃었다는 지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은 현재 어떠한 발전이 온다고 해도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 받아들일 때는 이를 안 좋게 받아들일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전수거물관리사업은 자율 유치공모를 통해 추진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이에 응하는 지자체는 거의 없을 것으로 개인적 생각을 갖고 있다. 최선의 방법은 정부가 지정고시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인데, 우리군 입장에서는 부당하다면 당연히 거부할 것이다.
후보부지 선정방법 자체가 처음부터 영광과 고창 접경지역에다 설치해라 할 일이지, 경쟁을 유발시켜서 후보지역 주민들을 엄청나게 소진시키고 무력증을 유발시키는 등 이러한 술책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된다.
처음부터 정부가 지정고시를 했어야지 후보부지라고 선정해서 지역주민간 갈등만을 부추기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고창지역이나 영광지역이나 가까운 접경지역에 핵폐기장을 설치했을 때는 똑같이 피해를 입는 것은 당연한 일일진데 앞으로 고창지역에 유치한다고 하면 영광사람들이, 영광지역에 유치한다면 고창사람들이 와서 반대시위를 할 것은 자명한 일들이다.
이제 유치 신청기한 만료일이 다음달 7월15일자로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찬·반 논란이 더욱 심각한 지역갈등 양상으로 표출될 것이 예상된다.
전남도의 진정한 군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원전수거물 관리사업 공개토론회'를 갖자는 의견에 대해 개최여부를 검토하고는 있지만 크게 기대하지는 않는다(편집자 주 - 군은 찬반 양측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토론회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25일자로 전남도에 의견을 제출했다).
근본적으로 원전수거물 관리사업에 대해서 고 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 등 국가적 정책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해 생각치 않을 수 없으며 후대에까지 물려주어야 할 매우 중차대한 현안문제로서 전 군민의 결집된 의사결정과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지금까지 군정책임자인 본인은 개인적으로 반대입장을 누차 밝혀왔으나 정책적 결정은 군민의 뜻에 따르는 것이지 내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임을 말씀드린다.
●민선3기 1년을 돌아보면 현안중 하나를 꼽으라면 종합체육시설 부지 선정문제로 일부 지역간, 민관 사이에 갈등이 발생해 2∼3개월 지역에너지를 소모했다는 지적이 있다. 부지선정 과정에서 야기된 갈등을 평가한다면 어떠한가
종합체육시설은 우리 군민의 숙원사업이다. 그 동안 각종 공청회나 현안사업 요구시 꾸준히 제기되어온 사안으로써 국제규격의 실내체육관과 공인규격의 종합운동장 등 전문체육시설과 수영장, 테니스장, 롤라스케이트장 등 생활체육시설이 집약화된 종합체육시설을 갖추기 위해 기본계획을 확정해 추진중이다.
다만 예산상 문제가 있어 우선 210억원을 투입하여 실내체육관과 보조경기장 등을 2006년까지 마무리하고 여타 시설은 향후 예산 형편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본계획 용역과정에서 일부지역 주민들이 초기에는 공청회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기식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온갖 비방과 흑색선전으로 민의를 왜곡해 그 동안 2차례의 설명회와 1차례의 토론회를 거쳤으나 결국에는 구상권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명분으로 집단행동으로 맞서는 등 심각한 지역이기주의가 표출됐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행정력 낭비, 사업추진 지연과 계수화 되지 않은 비용의 낭비 등도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물론 반대하는 일부 지역군민의 절박한 심정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보다 넓게 보고 미래지향적이고 다수가 원하면 다수의견에 협조하는 것이 민주국민의 기본이라 생각한다.
민선3기 1년을 되돌아보면 원전수거물관리시설사업, 종합체육시설사업, 쓰레기종합처리장 등 현안들이 모두 집단이기주의가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앞으로 군에서는 모든 현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견 수렴과정을 선행하고 진정한 민의를 파악하여 사업이 결정되면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이다.
●현안으로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주민이 알아야 될 군정 성과가 있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겠는가
작게는 민원실내에 장애인전용 민원창구를 개설하고 수화통역 도우미를 배치하여 장애를 가진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고 있으며, 참여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지역 젊은 인재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청년과의 대화의 광장'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영광굴비 정보화 시범마을'을 조성해 인터넷 쇼핑몰 구축을 통한 지역 소득증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크게는 그간 우리군 관할 소방서가 나주에 위치해 화재 및 재난 발생시 신속한 진압과 구조·구급활동이 어려웠다. 하지만 우리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한 차원 높은 재난대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6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학정리 부근에 소방서부지를 마련함으로써 올 하반기에는 소방서 신축공사가 시행될 것이다.
그리고 치매환자 및 노인성질환자의 치료 및 요양을 위해 영광종합병원 부근에 공립 영광노인복지전문요양병원의 건립에 착공함으로써 내년 5월부터는 선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지난해에 열약한 지방 재정여건을 감안해 국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양여금 약 169억원, 교부세 약 610억원, 보조금 331억원 등 총 1,110억원의 국고를 확보했으며, 지금도 내년도 국고예산의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전공직자가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선거 직후 3선 출마한 부분에 대해 군수께서 한동안 후회했었다는 말이 있던데 진위가 궁금하다
그 부분은 6만8천 군민 누구도 모르고, 우리 가족만 아는 내용인데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그런 말이 밖으로 새나갔는지 몰라도 분명히 약간이 아니라 많이 후회를 했다.
왜냐 하면 당초에 작년 2월 설 명절 전체 가족이 모였을 때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가족들 중 한 사람도 이의가 없이 지지를 받고 있을 때 그만 두는 게 좋다며 불출마를 결정했다.
그때 당시 7년동안 군정을 추진하면서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내놓을 것도 없고, 이제는 새로운 인재들로 수혈을 해서 우리군이 새롭게 출발해 가야한다, 연령적으로 볼 때도 더 이상 하는 것은 욕심이라고 결론을 냈다.
날짜도 기억하는데 작년 2월24일 행자부에 교부세를 요청하러 서울에 갔을 때 이낙연 지구당 위원장을 여의도 근처 호텔에서 면담해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
지난 이야기니까 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후에 위원장께서 여론조사 기관에 여론조사를 의뢰해 본 결과 거론되는 사람들중 당선가능성으로 보면 마땅한 사람이 없던 것으로 나타나 위원장이 어쩔 수 없으니까 해야될 것 같다며 몇 번의 출마권유를 요청했다.
몇번 거절을 했는데 물이 좋을 때는 해 먹고 안 좋을 때는 빠져나가는 것 같아 비굴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 고민을 하다 결국은 출마하게 됐다.
몇번 선거를 해 본 경험상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선거결과를 보고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된 것이다. '아, 내 판단이 역시 맞았구나'라는 후회였다.
군민들의 그런 지지를 받고 군수를 한다는 게 내 양심에 거리낀 점이 너무 많다. 그래서 '야, 정말 내가 그때 떠났어야 그게 현명하고 우리 군민들이 생각해도 그래도 그 분이 현명하게 잘 판단했구나라고 생각하고 박수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놓쳤다'고 3선 출마를 후회한 것이다.
●지금은 그런 후회가 극복됐는지…
극복이 아니다. 지금도 357표라는 표로 당선된 부분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후회스럽다. 그 부분을 생각하면 군민들 앞에서 위축이 된다.
중요한 문제는 가족들끼리 의견을 모으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공직사회 내부를 보면 인사문제가 당면 현안으로 있다. 지난해 8월과 11월 두차례에 버금가는 큰 인사이동이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상중인 인사시기, 인사폭, 인사원칙, 고민이 있으시다면 어떤 점인가
공직사회는 인사에 의해 조직이 활성화되거나 침체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사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인사를 단행함에 있어서는 항상 신중함과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
인사는 상대성이 있어서 이익보는 사람이 한명 있으면 불이익 보는 사람도 한명 생기기 때문에 인사를 할 때 적소적재 원칙과 그에 앞서서 남들이 수긍할 수 있는 객관성을 항상 염두해 두고 해 왔지만 100%만족은 안된다.
그래도 반드시 제도적인 장치를 벗어나지 않는 원칙과 객관성을 두고 할 생각인데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복잡한 문제가 좀 얽혀 있다.
그것은 6월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야 할 2명의 사무관 부분과 지난해 8월말 실시한 인사로 인한 전보제한에 사무관이 싹 걸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편법을 쓰면서까지 인사를 할 필요성이 있냐 하면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차기 인사에 대해서는 아직 구상을 안하고 있다.
구체적인 시기는 8월말 이후라야 생각할 수 있다. 공로연수 들어가야 할 자리부분은 공석은 아니지만 (지금 밝힐 수 있는 부분은)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다는 정도로 언급하자.
●일부 일선 하위직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간부직 공무원에 대한 무책임성, 안일, 무소신 등 비판적 시각이 상존해 있다.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과감한 인사쇄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지방 기능강화와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지방화 시대를 주도할 공무원 또한 자질향상이 크게 요구되고 있는데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체된 조직이다.와해된 조직으로는 행정을 수행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 주민 행정서비스를 펼치는데 질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단합된 조직만이 책임있는 행정을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기적인 공직자 의식개혁 교육을 실시해 과거의 관료적인 자세를 지양하고 변화하는 행정에 맞춰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상·하위 공무원간에 수시 대화를 통해 상호간의 불신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조직의 화합과 단합된 일체감 조성에 최우선을 두고 조직을 이끌어갈 계획이다.
대담 김세환 팀장 kimsh@yg21.co.kr
정리 박은정 기자 eg0950@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