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법성항 매립공사 감사원 감사청구
2일, 잦은 설계변경 추가공사비 100억＋α 의혹 해소 기대
2008-12-04 영광21
영광군의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영광군이 추진중인 법성항 개발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의결했다.
법성항 개발사업은 법성항 일대 25만7천여㎡를 매립해 11만8천여㎡를 분양, ‘굴비타운’을 비롯해 상업 및 준주거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2003년 착공됐다. 그러나 당시 381억원을 들여 40개월만에 마칠 계획이었던 이 사업은 잦은 공사중단과 설계변경 등으로 난항을 겪어 공사기간이 71개월로 늘어났고 이에 따른 공사비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만 500억원 가량이며 완공 예정일인 내년 6월21일까지 사업비 65억원과 분양수수료 44억원 등 109억원이 더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이 또한 분양률 80%를 가정한 추정치라 현재 44%에 머물고 있는 저조한 분양률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을 고려하면 분양수수료 부담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군민들 사이에서는 ‘군민을 위한 게 아니라 말만 민자유치사업이지 업체의 배만 불려주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의 핵심은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할 공사비를 ‘대물변제 후 현물변제’에서 ‘현물변제 후 대물변제’로 계약내용을 변경해 업체에 이익이 돌아가도록 했다는 게 일각의 시선이다.
또 토석채취장의 허가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불필요하게 공사기간이 늘어났고 설계가 자주 변경돼 공사지연을 부추긴 점도 의혹을 사고 있다.
의회 관계자는 “의혹에 대해 집행부에서 속 시원한 대답을 내놓지 못해 감사원에 의혹을 해소해 달라는 차원에서 감사청구를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일부에서 사업취지는 고려하지 않은 채 제기하는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감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며 “저조한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