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성명발표 여론 급물살
영광군공직협, 7일 성명 채택 …찬반갈등 일대 분수령 될 듯
2003-07-11 영광21
양대 국책사업 유치여부와 관련해 한치앞을 가늠할 수 없던 근래 지역여론이 반대쪽에 우세한 상황으로 전개되는 와중에 그 동안 관망하던 공직사회가 "주민간의 갈등이 고조돼 극한 대립양상으로 치닫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에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방치할 경우 군정수행과 지역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돼 방폐물 설치와 관련한 어떠한 논의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 유치반대를 천명하고 나선 것이다.
영광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이재수)는 7일 오전 8시40분 영광군청 3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광지역에 핵폐기장(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의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핵폐기장에 대한 반대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로 인해 찬반 갈등으로 홍역을 치루고 있는 지역내 상황은 반대여론 확산이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반대측 무게중심과 도덕적 정당성 차지
이번 성명 채택은 공직사회가 지역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반대여론에 무게중심이 더 기울뿐 아니라 도덕적 정당성을 얻는데도 큰 몫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직협의 반대성명 발표는 국책사업에 대한 정면거부를 표명하고 있어 정부당국의 사업추진이 주민들의 반대정서에다 설상가상 거대한 암초를 만난 겪이 됐다.
영광군공직협은 이날 핵폐기장 설치가 정부 에너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이고 지역내 유치 찬반여론이 공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일부 회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장표명을 자제해 왔다고 그간을 사정을 밝혔다.
그러나 오는 15일 유치신청과 정부결정을 앞두고 주민간 갈등이 고조돼 극한 대립과 정부·지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어 방치할 경우 군정수행과 지역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핵폐기장 설치와 관련한 어떠한 논의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공직협은 ▶ 주민 기피시설인 핵을 영광지역에 단지화하려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하며 ▶ 주민에 대한 봉사와 복리증진에 매진해야 할 공무원 조직이 집회 시위를 막는데 더 이상 행정력을 낭비할 수 없고 ▶ 수많은 환경단체에서 영광지역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제기 ▶ 한수원의 제반 문제해결 방법 불신 ▶ 종교계 사회단체 등 반핵단체가 극히 체계적으로 조직화돼 있고 유치반대 의지가 강한 점 ▶ 핵폐기장 설치와 관련해 내세우는 보상적 가치보다 지역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훨씬 크다는 점 ▶ 방사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주민의 대거 이탈 우려 등 7가지 사항을 반대하게 된 이유로 거론했다.
23년동안 12조 투입했지만 주민 삶 향상은 '글쎄'
특히 최근 자주 발생하는 지진과 수심이 얕은 서해안의 특성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 그리고 위험시설물을 분산한다는 차원에서도 영광은 적지가 아님을 지적하였다.
또한 영광원전 지난 23년동안 영광지역에 무려 12조원이 투자되었고 지역에 대한 직접 지원금도 수천억원에 달하며, 이는 방패물처분장과 관련하여 한수원에서 내세우는 조건에 버금가는 금액임에도 군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날마다 시끄럽게 혼란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점과 종교계 등 반대세력이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결정 과정은 물론, 건설과정에서도 충돌사태 등 불상사가 예상되는 점, 또한 자녀들만이라도 방사성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지역에 살게 하고자 하는 심리가 확산되어 군민의 대거 이탈로 공동화 현상이 초래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유치위원들에게는 영광원전으로 많은 고통을 받아 왔으나 그 고통이 우리 세대에서 끝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데, 핵폐기장까지 받아들여 사랑하는 후손들에게까지 대대손손 고통을 물려줘서는 안된다며 영광지역에서 더 이상 이러한 논의를 중단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유치운동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핵폐기장 유치 지지선언을 밝힌 전남 교수협의회에 대해서도 "일부 교수들이 틀밖에서 다분히 감상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중시하지 않는 검증되지 않은 지식을 앞세워 왈가왈부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며 일침을 가했다.
"교수들 미검증된 지식으로 왈가왈부 말아야"
이와 함께 산자부 한수원 등에 대해서도 "영광지역은 영광원전과 관련해서도 많은 고통을 받아 왔는데 또 다른 고통을 추가시키려는 시도와 함께 법적 근거도 없이 주민투표를 강행해 지역을 또 다시 분열시키려는 책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해 향후 주민투표와 관련한 논란예방에 마침표를 찍었다.
한편 성명 발표직후 공직협 회원 20여명은 지난 1일 재경영광향우회가 영광군에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 협조 요청' 문건을 보내며 폭언을 사용한 것과 관련, 이날 재경향우회를 항의 방문하여 고향을 떠나 살고 계신 향우들이 지역의 문제를 지역민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고 외부에 입장을 표명한 행위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번 성명서를 전달하였다.
항의방문단 공직협 소속 19명은 연가처리하고 재경향우회장과 집행부를 면담 "군 지도부를 포함한 공직자 전체를 군정현안에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향우들의 의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책임추궁 등 협박성 폭언을 서슴치 않은 것에 허탈감과 분노를 느낀다"고 항의했다.
박은정 기자 ej0950@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