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새로운 활로 찾아
기고
2009-02-19 영광21
그러나 나는 가난을 숙명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가난의 사슬을 끊어야겠다는 결심과 함께 조금씩 농사규모를 늘려가며 이를 악물고 일한 결과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다. 또한 농어촌공사에서 쌀전업농으로 선정돼 농지를 지원받아 규모를 확대하고 각종 농기계를 보유해 남부럽지 않는 농업인으로 성장하던중 나에게 커다란 시련이 불어 닥쳤다. 농기계 구입비의 부담, 축사신축에 대한 투자와 친환경농법 재배에 대한 영농기술 미숙으로 수도작 영농에 거듭 실패했고 업친데 덥친격으로 이 지역의 고소득작물인 대파가 출하기에 가격폭락으로 판매를 못하고 부채는 날로 증가돼 갔다.
아픈 마음은 병이 되고 대처할 실마리가 없이 고민하던 중 농어촌공사에서 게시한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의 홍보 현수막을 보고 농어촌공사를 방문해 절차를 거쳐 지난해 10월28일 2억3,000만원을 지원받았다.
경영회생농지매입사업은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자연재해 또는 부채증가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농어촌공사가 매입해 부채를 상환하고 그 농지를 당해 농업인에게 장기임대와 환매권을 부여해 주는 제도다.
내가 소유하고 있던 32,822㎡을 감정평가를 받아 현지시세로 농어촌공사가 2억3,000만원에 매입해 그 농지를 다시 임대해 준 것이다. 임대료는 1년에 매매금액의 1%인 230만 원으로 현지임대료보다 낮은 가격일 뿐만 아니라 5년간의 장기임대고 3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또 농어촌공사에 매각한 농지는 언제든지 다시 되살 수 있는 환매권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환매가격 또한 감정평가를 받아 현지시세로 다시 살 수 있다. 환매계약일로부터 3회 이내로 분할납부도 가능하다고 하니 얼마나 좋은 제도인가?
부채상환능력을 상실하면 연 14~16%에 달하는 고율의 연체이자에 시달리게 되고 더 진행돼 경매에 이르게 되면 시중가격의 60~70%정도에 매각되기 때문에 논은 경매돼 없어지면서 부채도 다 상환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경영회생농지매입사업은 저렴한 임대료만 납부하고 영농에 종사하면서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고 경영여건이 호전되면 농지를 재매입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성실하게 농업에 종사하다가 불가피한 사유로 빚을 지게 되는 농업인에게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제도가 아닐 수 없다.
이 제도가 시행 된지 얼마 되지 않아 혜택을 받는 농업인이 많지 않는 듯하다. 이 사업이 더욱 확대돼 어려움에 처한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
끝으로 저는 더욱 더 농업에 전념해 가까운 기간 안에 매각한 논을 다시 환매 받을 것이며 도움을 준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에 감사드린다.
김인환<백수읍 하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