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관련 전담기구 신설 가능성
1과3담당 15∼20명 규모·정부,방사능 방재대책 현실화 공감
2004-03-09 영광21
군은 지난해 11월 이후 잇따른 원전의 사고로 인해 주민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뿐 아니라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전담기구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정부당국에 전달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군은 영광에 원전이 6호기가 가동중에도 불구하고 원전 5·6호기 방사능 유출사고로 도출된 문제점으로 방사능 비상사태 발생시 주민을 안전하게 대피유도하고 방사능 방재대책을 현지에서 지휘하고 시행할 수 있는 전담부서의 부재로 인해 비상사태에 따른 위험부담이 노출돼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원자력 선진국인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의 경우 발전소 3개 호기 기준으로 지방 자치단체에 15∼20명 규모의 전담부서가 설치돼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도 원자력 발전소 대단지화에 따른 전담기구 설치는 필연적이라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군은 유사시 주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 및 방재대책이 현지에서 즉행될 수 있도록 원자력시설 등의 방사능방호 및 방재대책등 관련법에 따라 원자력 전담부서 신설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영광원전 안전성공동조사 범대위'를 통해 정부에 건의 관철시킬 방침으로 추진중에 있다.
이에 정부당국도 원전 관련 전담부서의 신설필요성에 공감을 피력하며 긍정적인 입장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영광군이 요구하는 전담부서 규모는 1과 3담당 20여명 규모다.
군은 최근 발생한 영광원전 방사능 유출사고로 도출된 주요문제점으로 전담부서의 부재와 전문인력의 절대부족을 꼽고 있다.
지금까지 원자력 관련 각종 집회 및 시위로 군청사앞 점거농성과 발전소 인근주민 이주대책집회 및 온배수 어민피해 관련 보상요구 등 각종 민원이 발생해도 주로 시위현장에 공무원들이 대거 동원되어 본연의 임무수행 차질로 대민 행정 서비스 제공이 미흡했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또 감시기구 설치운영·운영지원 및 원전주변지역사업 추진 등 군 행정력의 30% 이상이 원전관련 업무에 치중되고 있지만 지자체별 표준정원 산정시 원전지역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원전소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막대한 업무량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당국이 어떤 형태와 시기에 영광군의 요구사항을 수렴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