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우수성과 민영의료보험 문제점(2)
건강보험 100% 활용하기
2009-04-02 영광21
약관이 전문가도 알아볼 수 없도록 지나치게 어렵고 상품도 유사내용이 많아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미국의 경우 노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보험이 있는데 이를 보충해 주는 민영의료보험이 있다. 정부는 12가지 유형의 표준상품을 정해 그 외의 상품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가 정확하게 선택하고 불필요한 가입을 막기 위해서다.
2.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받는 보험금이 너무 낮다
지급률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대비 받는 보험금이다. 우리나라 민영의료보험의 지급률은 60% 정도인 것으로 발표된 바 있는데 미국이 80%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것이다.
참고로 건강보험은 국민 1인당 연평균 보험료 부담액이 32만2,039원인 반면 공단이 1인당 진료비 등으로 병원 등에 지급한 비용은 55만5,286원으로 지급률이 172%에 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 353-7433 홍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