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지번주소 이제 바뀐다
2012년까지 찾기 쉬운 도로명 주소로
2009-04-23 영광21
현행 지번주소 체계는 1910년대 일제가 근대적 토지제도를 수립한다는 명목 하에 수탈 및 조세징수의 수단으로 전 국토를 대상으로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의 결과로 나온 지번을 빌려 쓰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06년 10월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 2011년까지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 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한다.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 각종 공적장부를 2011년까지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게 된다.
또 법령제정 전후 사업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부적절한 도로명주소를 바로잡도록 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비를 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어 올 1월부터 관내 전체 도로명주소에 대해 재정비를 시작, 현재 도로조서 작성과 DB재구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