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가리고 아웅하는 교황 선출방식 일반투표로 바꿔야”
9일 의장단 선출, 강필구 의원 입지 접어 이종윤 의원 전반기 의장 확실시
2010-07-08 영광21
지난 1일 임기가 시작된 제6대 영광군의회 전반기 의장선거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던 강필구 의원이 입지를 거두면서 9일 실시될 의장선거에서 이종윤 의원이 차기의장으로 선출될 전망이다.
최근 사석 등에서 불출마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진 강필구 의원은 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군민과 의원간 화합을 위해 뜻을 접고 하반기 의장선거를 염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전 선거와는 달리 처음으로 민주당과 무소속 등 각각 4인으로 나눠져 경합이 이뤄질 경우 원구성에 있어 치열한 선거전이 전개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의장직은 이종윤 의원의 단독 입지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분석된다.
그런데 이와는 별도로 의회와 군 집행부 등 관가 주변에서는 의장단선거와 관련해 현행 선거방식인 이른바 교황 선출방식에서 일반 선거방식으로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 제285호 2008년 6월11일자 참조
지난 2008년 7월 제6대 하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제기된 선거방식의 변화 주장은 모든 의원이 후보가 될 수 있지만 사실상 입지를 밝히는 당사자가 국한된 만큼 자칫 불거질 수 있는 잡음의 사전방지 등을 위해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의장단 선출은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거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해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교황 선출방식은 의장단 선거 입지자가 출마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후보등록을 받는 절차도 없이 투표권자인 의원들간에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해 출마를 알리고 선거운동을 하도록 돼 있어 이 과정에서 여러가지 비리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돼 왔다.
특히 입후보 등록절차 등도 없어 의장 입지자의 의회운영 소신이나 신상 및 정치경력에 대한 검증절차를 밟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선거 당일 1차 투표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공개적으로 어느 의원이 후보로 나왔는지 조차 모르게 돼 있어 지역주민의 여론을 선거과정에 반영할 기회가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의원간 금품수수나 향응행위, 사전담합 등 부작용이 내포될 개연성이 크다. 실제로 2004년 장흥군·구례군의회는 거액의 금품이 오가 의원들이 사법처리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같은 부작용을 방지·개선하기 위해서는 의장·부의장 후보자의 공개 입후보와 정견발표, 투표 등의 순서로 의장단을 선출하는 일반 투표방식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영광군의회 관계자는 “현 시기에서 의장단 선출방식 변경은 어렵지만 원구성이 이뤄지면 논의해 볼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영광군의회의 전향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