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우어촌계 공유재산 논란 증폭
급조된 협업체 소유권 주장 ‘말썽’
2010-08-19 영광21
어촌계원들에 따르면 소유권분쟁은 어촌계 감사를 지낸 협업체 대표 S모씨가 어촌계원의 정기총회 소집을 요구해 어촌계원의 공동양식장인 조개양식장의 소유권이전을 요구했으며
영광군청 해양수산과에도 강력하게 소유권을 주장하는 등 마찰을 빚어 오고 있다.
협업체 대표 S씨의 요구가 행정기관과 어촌계의 반대에 부딪히자 S씨는 협업체 명의로 법원에 소유권주장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두우어촌계원들과 주민들은 “공유재산인 조개양식장은 대대로 주민들이 수산물을 채취해 오던 곳으로 일부 개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터무니없는 소리다”고 일축했다.
어촌계원들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어 법원의 판결향방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