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등 ‘전면 출력증강 아니면 현상태 가동 타당’
한수원, 타호기 계획예방정비때만 출력증강 계획·설명회 주민반발 무산
2010-08-26 영광21
한수원(주)이 추진하려는 영광원전 1·2호기 출력증강과 관련해 주민설명회가 지난 20일 홍농읍 복지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어민들을 중심으로 한 일부 군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참석한 주민들은 ▲ 주민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 약속 불이행 ▲ 주민의 반대시 출력증강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 불이행 ▲ 형식적인 설명회로 주민 기만 ▲ 지금까지 불이행한 약속 모두 해결을 요구하며 1시간여 동안 원전측과 논쟁을 벌이다 해산했다.
군민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지난 2007년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는 출력증강을 위한 공사계획 인가와 운영변경 허가시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후 시행하라는 행정처분을 했다”며 “(그러나)한수원은 이제까지 군민들과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완료하고 오는 9월 (원전 1·2호기의 출력증강)셋팅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영광원전은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주민설명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영광원전이 추진중인 1·2호기 출력증강은 지난 2007년 운영변경 인허가를 얻은 후속조치로 현재 95만㎾로 운전중인 노심출력을 4.5% 늘려 100만㎾로 증강하려는 것이다.
이 계획은 당초 지난 6월 전후까지만 하더라도 1·2호기의 출력을 상시적으로 증강시켜 100만㎾급으로 운영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영광군은 관련 논의가 6월 지방선거 이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출력증강에 따른 지원사업비문제를 비롯해 한수원과 영광군, 어민을 축으로 진행중인 소송건, 어민 민원문제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구상했다.
그러나 이후 한수원의 입장이 상시 출력증강이 아닌 1~6호기의 계획예방정비때만 출력을 증강해 가동하는 것으로 계획이 축소되고 또 미해결된 염산지역 어민 보상문제를 연계한다면 출력증강계획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변화됐다.
사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영광군이나 의회 등이 출력증강과 관련해 대책이 없던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한수원의 계획이 대폭 축소되면서 속칭 소잡는 칼로 닭을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영광군이 마땅한 대응카드를 찾지 못한 것이다.
군 입장에서는 당초 협상안을 크게 잡은 반면 계획을 축소한 한수원에 요구할 수 있는 협상카드가 마땅치 않고 당초 계획안 등을 요구하기에는 한수원의 수용가능성이 전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국책사업을 무작정 반대할 수도 없는 것이 현재 영광군이 처한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현재 한수원이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한시적(탄력적) 출력증강에 대해 관련 원자력계나 학계인사들은 비판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시적 출력증강일 경우 효율성이 낮고 지역수용성 측면에서도 사회적 비용부담이 커 현계획 추진은 아니한만 못하다는 것이다. 전면적인 출력증강을 하거나 현재 상태로 가동하는 것이 보다 좋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현재 출력증강 논의를 두고 전개되고 있는 한수원과 일부 주민들간의 갈등이 사안 자체보다 필요이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고리원전 3·4호기도 지난 09년 상시적인 출력증강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영광원전의 최종목표도 상시 출력증강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아래 단기적인 관점보다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제반 측면에서 볼 때 영광원전에 일부 활로를 터줄 것은 터주고 본협상의 시기때 줄 것 주고 얻을 것 얻는게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라는 주장인 것이다.
한편 고리원전이 해당지역에 재정지원한 1,500억원도 일부 주민들의 감정을 격하고 만들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관련 지원은 출력증강에 따른 보상금이 아닌 고리원전의 수명연장, 인근 주민들의 그린벨트로 인한 재산권 미행사, 출력증강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돼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안 자체의 무게보다도 갈등이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수원과 영광군이 어떤 해법을 찾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