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원전 출력증강 사실상 반대입장 표명
일부 주민 전면 출력증강 전제 빅딜 필요성 제기·군의회, 원전특위 구성 예정
2010-09-09 영광21
영광원전 1·2호기의 출력증강사업 추진을 둘러싼 문제가 사안의 크기보다 논란이 점차 확산되는 형국이다.
또한 출력증강 추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한수원(주)과 사실상 반대입장을 굳힌 영광군이 평행선을 긋고 있어 한동안 조성됐던 화해무드도 출력증강을 둘러싼 논란이 일면서 과거로 회귀하는 분위기이다.
출력증강 관련 주민설명회가 지난 8월20일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이후 한수원은 지난달 31일자로 영광군에 <영광원전 1, 2호기 파워업레이트 협조요청사항에 대한 회신>을 통해 “(영광원전 1, 2호기 제한적인 출력증강은)온배수의 추가적인 환경영향이 없는 추진방식이라는 점을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이해와 협조를 구할 예정이니 군에서도 국책사업인 원자력발전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군은 7일 “더 이상 지역갈등과 분열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해당사자는 물론 군의회, 관련 기관·사회단체 및 지역언론 등 군민공감대를 이끌어 절대적 지지하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해 달라”고 답변했다.
영광군의 회신을 액면 그대로 놓고 보면 출력증강 추진에 대한 찬반입장 표명이 없지만 ‘절대적 지지’라는 전제를 보면 사실상 반대입장을 완곡히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한수원은 애초 계획한 출력증강이 전면적으로 시행한다는 안에서 영광원전 1~6개 호기중 다른 호기가 계획예방정비를 하거나 출력감발을 할 때 시행하는 제한적(한시적, 탄력적) 출력증강이라는 점을 고려해 영광군 등에서 100% 환영하지는 못할지라도 충분히 협조해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냐는 분위기였다.
특히 출력증강문제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미 고리원전에서도 출력증강을 실시하고 있고, 본사의 지시 등을 고려할 때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아야 하는 영광본부의 입장에서는 일정정도 예측은 했지만 영광군의 답변으로 처지가 막다른 길에 닿은 형국이다.
이에 반해 영광군은 어민 보상문제를 포함해 한수원과의 소송분쟁 등 출력증강 사안보다도 미해결됐거나 진행중인 여타 사회적 문제 등과 결부시켜 출력증강 문제를 바라보고 있어 현재로서는 한수원과 입장차가 쉽사리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다고 한수원으로서도 현 출력증강 계획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실시할 구상이다 보니 영광군에 내놓을 수 있는 여타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빅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추가적인 온배수 피해를 포함해 환경적 기술적인 문제가 없다면 전면적인 출력증강을 전제로 (개별보상이 어렵다면 집단소득사업 등)어민보상 문제를 비롯해 출력증강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상호 윈윈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출력증강 문제가 불거지자 영광군의회(의장 이종윤)도 7일 원전특위 구성을 논의, 김양모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내정하고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영광군과 한수원간에 진행되고 있는 갈등양상을 의회가 해결사로서 큰 그림을 그려줄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