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선시대 산물 군수관사 “꼭 필요한가”
재정자립 바닥 단체장 관사규모는 최상급·전남 시군중 15곳 관사 보유
2010-09-09 영광21
영광군도 관사를 보유하고 있는 15개 자치단체 가운데 한곳으로 관사의 규모가 여수시 256.6㎡ 다음으로 영광군이 249.51㎡로 큰 것으로 파악됐으며 순천시 242.29㎡, 함평군 228.33㎡, 광양시 212.8㎡ 순이었다. 여수시장의 관사로 구입된 아파트는 시예산 3억5,000만원이 들어간 210㎡, 60평대 대형아파트로 알려졌다.
영광군수의 관사규모는 연면적 249.51㎡로 대지 900여평에 지하 30.24㎡, 1층 145.83㎡, 2층 73.44㎡로 파악됐다. 관사는 너무 낡아 지난 2006년 당선된 강종만 전군수가 사용공간 일부를 리모델링했다.
전주출신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지난 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34곳의 기초단체중 68곳(전체의 29%)이 단체장 관사를 보유하거나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에서는 22개 시·군 중에서 여수시를 비롯 순천·나주·목포·광양시와 영광군, 함평군, 화순군, 곡성군, 진도군, 나주시, 강진군, 보성군, 담양군, 해남군, 완도군 등 모두 15개 시·군에서 단체장 관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34개 자치단체중 재정자립도가 8.7%로 최하위에서 2번째인 곡성군이 180.76㎡, 재정자립도 8.9%로 최하위에서 3번째인 보성군이 136㎡의 관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영광군의 재정자립도는 13.1%로 하위권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정자립도 9%인 강진군은 137㎡, 재정자립도 9.5%인 완도군은 84.89㎡, 재정자립도 10.3%인 함평군은 228.33㎡의 관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전국 234곳의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평균이 52.20％였으나 전남지역 단체장 관사를 보유한 15개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6%로 전국 평균의 1/3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현재 전국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고흥군이 8.6%로 꼴찌를 기록했고 하위 10위 가운데 8곳이 전남지역 자치단체가 차지했다.
최 의원은 “단체장 관사는 관선 단체장 시대의 산물로 민선자치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며 “지방재정 상황에 맞게 관사를 정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국 상당수 기초단체들이 재정난에 허덕이면서도 시장·군수에게 별도의 대규모 관사, 즉 집을 따로 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비어 있는 채로 관리비만 나가는 곳도 있었다.
대전과 울산 등 일부 자치단체는 호화관사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자 관사를 어린이집으로 바꿔 시민들의 호응을 얻는 등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