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 지상중계2
2010-10-01 영광21
대학교 평균등록금은 2009년 국·공립대 416만원, 사립대 742만원으로 사립대학 평균등록금이 전년보다 4.5% 인상됐고 일부대학은 1,000만원이 넘는 시대를 맞이했다고 보고 있다. 헌법, 교육기본법 제2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와 학비보조 등 수립 실시 및 지방자치법 제8조, 제9조에 주민의 편리와 복리를 사무처리의 기본원칙으로 두고 있다.
전라남도 및 영암군에서는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를 기 제정해 주민의 호응을 얻고 있다. 고액 등록금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 어려움에 처한 대학생 학자금 지원대책에 영광군이 적극나서 저소득층을 위한 가칭 <영광군 대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안>을 제정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란다.
오삼섭 행정지원과장 : 영광군에서는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방안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원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먼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전라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에 의거 전라남도와 시군이 각각 30%, 70%의 비율로 출연, 우리지역 출신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해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2009년 700만원을 출연, 39명의 저소득층 대학생이 혜택을 받았고 올해도 이자지원 출연금으로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또한 매년 저소득층 대학생의 학자금 지원을 위해 군 인재육성기금에서 300~350만원의 장학금과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 대학입학시 학비 100만원을 지원하고 상·하반기 전라남도 인재육성 장학금 150~2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영광군 대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안 제정 시행은 저소득층과 소외된 계층에게 교육기회가 공평하게 부여하는 시책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군의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단기적으로는 시책사업의 타당성과 타 자치단체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도비지원 및 제도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교육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원전 법인세할 주민세 징수방안
2009년 1월1일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에 따른 원전 법인세할 주민세 미납부는 부당행위로 현재 사용후연료 및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지역에 보관돼 있음으로 주민세 납부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영광군 2020년 10만 자립도시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 인심 좋고 살기 좋은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주민세를 되찾기 위한 대책강구에 대해 답변바란다.
이정규 재무과장 : 법적으로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2009년 1월1일) 시행으로 사용후 핵연료 관리부담금 납부에 따른 법인세 조기 환급추진에 따른 주민세 격감으로 매년 135억원씩 3년동안 군 재정에 큰 어려움이 발생, 이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른 불가피한 사항으로 그동안 이를 해소하고자 행정안전부 교부세과를 방문해 재정보전 건의, 지역개발세 탄력세율 개정을 위한 원전소재 행정협의회 시장군수 대책회의 개최 및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국장 면담, 행안부 주관 관계기관 간담회 등을 추진했으며 지난 2009년 12월9일 의원입법 발의를 거쳐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 소위에 법안이 계류중에 있다. 앞으로 원전소재 5개 시군과 긴밀하게 협조해 개정안 통과 및 세수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회전교차로 조형불 설치 / 박영배 의원(서면질의)
영광군의 현재 차량등록대수는 2만578대, 가구세대는 2만4,860세대로 1가구 1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유동인구와 이동차량을 본다면 더 많은 차량이 영광군에 운행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영광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학정사거리와 단주사거리에 대한 회전 입체형 교차로를 설치해 영광관문의 이미지제고와 교통소통의 흐름을 자유로이 하고 영광을 방문하는 관광객 및 고향을 찾는 향우들께 영광군 관문에 도착해 기계적 교통통제를 받지 않는 마음을 심어줬으면 한다.
또 도시과에 지난해 12월 본예산으로 한전사거리 조형물설치 사업비 4억5,000만원을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비로 승인해 현재 설계용역중인데 이 사업은 한전사거리 회전교차로 구간에 설치되는 사업이다. 하지만 군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한전사거리 회전교차로 구간은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교통사고가 발생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영광군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학정사거리와 단주사거리에 대한 입체형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길 바란다.
한행석 도시과장 : 군에서는 도시 이미지제고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올해 한전사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했으며 내년에는 영광스포티움 진입로 개설공사와 연계해 우선 교통량이 많은 단주사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아울러 영광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학정사거리의 경우 사유지 매입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그리고 한전사거리 회전교차로 내에 설치할 조형물은 현재 설계용역 중이며 원형교통섬 가운데에 높이 13m, 직경 4.5m의 반구형 조형물을 세개의 기둥에 설치하므로 차량 시야확보와 교통흐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추후 학정사거리에 회전교차로가 설치될 경우 별도의 조형물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영광원전 관련 현안문제 추진사항 및 계획 / 장기소 의원
영광원전 4호기 핵연료봉 파손에 따른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추진계획, 영광원전 1, 2호기 출력증강과 관련해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바란다.
이현춘 재난관리과장 : 영광원전 4호기 핵연료봉 파손은 지난 2009년 10월10일 핵연료봉 파손을 영광원자력본부가 확인한 후 10월14일 민간환경감시기구 및 군으로 전언 통보해 옴에 따라 10월16일 민간환경감시기구 비상운영위원회를 개최했으며 10월19일 감시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영광원전 4호기 안전성 공동조사 등 4가지의 요구사항을 결의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에 통보했다.
현재 파손 핵연료봉은 5월7일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이송해 6월부터 원인규명 조사중에 있으며 2011년 2월경 조사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파악됐다.
2005년 9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영광원전 1, 2호기 출력증강에 따른 운영변경 허가신청을 당시 과학기술부에 접수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심사중인 사항을 2006년 10월 민간환경감시기구를 통해 알게 됐고 11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출력증강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12월11일 감시위원회를 개최하고 출력증강에 대한 원칙적 반대를 결의했으며 12월18일 군의회에서 운영변경허가 신청 철회 등 3가지 사항을 결의했다.
또한 2007년 1월11일에는 군의회, 민간환경감시위원회에서 당시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를 방문해 관계관과 면담하고 출력증강시 주민협의를 약속받았고 3월9일에는 민간환경감시위원회에서 영광원전 이심교 본부장을 면담해 주민과 협의를 약속 받았으며 3월29일에는 당시 산업자원부가 한국수력원자력에 지역주민과 협의후 시행토록 공문지시했다.
그후 8월3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영광원전 1, 2호기 출력증강에 따른 운영변경 허가를 승인했으며 영광원전에서는 설비개선 등을 추진해 오던중 지난 2010년 8월11일 주민설명회 개최를 군에 공문으로 알려왔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지난 8월20일 출력증강에 대한 주민정서를 교육과학기술부 및 지식경제부, 전라남도에 보고하고 한수원 사장에게 통보했으며 8월31일에는 영광원자력본부에서 9월중 인허가 사항이행을 위한 설비 설정치를 변경할 예정에 대한 주민 이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 군에서는 군민 공감대를 이끌어 절대적 지지하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 하도록 요구했다.
다만 영광원자력발전소 출력증강은 국가사무로 군에서 행정조치 등은 곤란하나 군민의 안전과 연관된 만큼 당초 정부의 약속대로 주민협의 하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