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동과 희망주는 행정서비스 실천해야
의정일기 / 강필구 군의원
2010-10-14 영광21
또한 이러한 때일수록 행정일선에서 애쓰고 있는 정기호 군수를 비롯한 군 산하 공무원 여러분도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군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더욱 노력해 온 군민의 가슴이 따뜻하게 감동과 희망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매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수십억 내지는 수백억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에 치중해 예산편성을 함으로써 군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소규모사업 예산편성에는 소홀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해마다 늘어나는 대규모사업은 한번 시작하면 연차적으로 수년간 의무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므로 예산편성에 있어 그만큼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액이 줄어들게 되며 군 재정에도 커다란 압박이 있을 것이다.
특히 2010년에는 군세 부과 목표액이 2009년 군세 징수액의 38%밖에 되지 않는 등 지방세수 측면에서도 큰 차질이 발생한 만큼 2011년도 예산편성시 부터는 기존에 해오던 대형사업 이외 신규사업은 사업시행시기를 미루고 기존사업의 마무리에 힘쓰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편성에 비중을 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재정 조기집행 제도를 실시해 예산액의 60%를 상반기중에 지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상반기중에 모든 사업을 발주하고 나면 하반기에는 일이 없어 소규모 영세업체들은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제도가 결과적으로 지역경제를 더 침체시키는 웃지못할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평가까지 해가면서 강력히 추진하는 제도라 어려움은 있겠지만 예산편성을 탄력적으로 하면 정부평가에서도 좋은 실적을 내면서 충분히 해결해 나갈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들어 영광군의 인구감소 추세가 다소 둔화되기는 했지만 1976년 14만2,000여명이던 영광군의 인구가 2010년 8월말 현재 5만7,000여명으로 대폭 감소한 것은 산업화에 따른 이농현상이 주된 이유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도자의 의지부족과 영광군민들의 애향심 부족도 한몫했다고 생각한다.
민선5기 정기호 군수께서도 군민늘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제정, 투자유치 총력추진 등을 추진하고 있고 군의회에서도 신생아양육비 지원조례를 개정해 신생아 양육비를 대폭 상향조정했으나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이다.
항간에는 자녀교육이 끝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가족의 절반 이상이 관외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먼저 간부공무원이 솔선수범해야 하위직 공무원도 동참할 것이고 군산하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야 관내이전 붐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를 위해 근무성적평가 및 승진, 전보 인사시 전가족이 관내에 거주하는 직원들에게 많은 가점 및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