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군세입 급감 세수확충 비상
23일, 정기호 군수 국비추가지원 건의차 국회방문·2011년 ‘선진도시 건설의 해’
2010-11-25 영광21
또 2009년 12월9일 이낙연 의원 등 20인의 공동발의로 추진중인 지역개발세 탄력세율적용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심의를 앞두고 국회의원을 면담하며 국비추가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 군수는 한수원의 법인세환급으로 인해 영광군의 경우 군세입의 47%에 달하는 돌발적인 법인세할 주민세 급감으로 군재정에 막대한 타격을 초래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 이러한 돌발적인 세수감소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세원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추진중인 지역개발세 탄력세율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재정난을 타개하도록 협조를 구했다.
한편 지역개발세중 원자력발전에 대한 과세는 2006년 추가된 조세로써 다른 과세대상은 표준세율의 50% 이내에서 가감할 수 있는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원자력발전만 제외된 것은 원전주변지역의 균형발전과 수자원보호 등의 과세목적에 부합되지 못하고 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법안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특히 한수원의 법인세 환급으로 올해부터 3년간 약 1조3천억원의 납부할 법인세를 환급받는 이익을 얻는 반면 원전소재 5개 지자체는 약 1,300억원의 법인세분 주민세를 받지 못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돼 원전소재 주민들과 공존공영하는 원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탄력세율 개정안을 수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정 군수는 영광대마산단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 129억원중 중앙부처 확정액 20억원을 제외한 30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군수는 2011년을 <선진도시 건설의 해>로 정하고 군정운영 방향을 25일 영광군의회 정례회 첫날 시정연설을 통해 발표한다.
■ 2011년도 주요 군정운영 방향
① 투자유치를 통한 미래 전략산업 중심지 조성
- 전기자동차 실증단지 등 지정 추진 등 그린시티 중심지로 성장
- 2008년도부터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투자를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
→ 투자유치과 신설 추진
② 스포츠와 연계한 관광산업 육성
- 각종 스포츠행사와 관광산업을 연계해 경제적 효과를 높이고 지역이미지 제고와 군민의 자긍심 고취 효과
- 3대축제를 보다 다양하고 다채롭게 준비해 다시 찾고 싶은 영광 만들기
-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특별펜션, 향화도 바다매체타워, 문화예술회관 등 건립 추진
- 전국 및 도단위 체육행사 25여개대회 유치
③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로 농어민 소득증대
- 농어촌 활력증진을 위해 친환경 농축산물 확대생산과 판로개척 역점 두고 추진
- 청보리한우 및 황금보리돼지 고급육 명품브랜드 육성 등
- 설도젓갈타운 및 고품질 민물장어의 안정적 유통망구축 등
④ 지속적인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 대규모 국책사업 재원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방문 등 최선의 노력
⑤ 저탄소 녹색성장
-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녹색의 땅 전라남도의 비전에 따라 기후변화 시대의 새로운 성장모델과 삶의 양식을 선도하는데 적극 동참
⑥ 서민생활안정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
- 균등한 기회, 공정한 경쟁, 결과에 대한 책임을 통해 더 큰 희망과 활기가 가득한 사회를 만들어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