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정부지원 ‘뚝’ 사업차질
영광지역 급식지원 대상 590명 지방재정 가중 우려
2010-12-16 영광21
이로 인해 영광군도 내년도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이 끊겨 내년 급식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전남도는 올해 지방비 30억3,048만원에 국비로 지원받은 10억9,200만원을 더해 도내 2만2,000명에게 방학중 급식을 제공해 왔지만 내년부터는 이 금액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내년 전남도 예산안의 편성·심사가 끝난 만큼 당장 추가로 확보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남도는 방학중 결식아동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하되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확보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열악한 재정난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군에서는 여름방학에 이어 겨울방학중에도 결식아동 급식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차질이 예상된다.
관내 초·중·고 아동급식지원 현황은 총 590명으로 미취학 15명, 초등학생 273명, 중학생 172명, 고등학생 130명으로 파악됐다.
읍면별 현황은 영광읍 187명, 백수읍 84명, 홍농읍 37명, 대마면 34명, 묘량면 34명, 불갑면 35명, 군서면 41명, 군남면 32명, 염산면 57명, 법성면 49명 등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지방비와 국비를 지원받아 방학중 급식을 제공해 왔지만 내년부터는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이 끊겨 군도 열악한 재정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내년 새해 예산안 강행처리로 한나라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양육수당 확대도 물거품이 돼 기대에 부풀었던 광주·전남 부모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애초 36개월 이하 영·유아 10명 가운데 7명이 월 10만∼20만원씩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산증액안을 의결했다. 이렇게 되면 전남도는 국비 157억원 등 모두 320억을 확보하게 돼 도내 영·유아 1만6,000여명에게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을 매월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단독 강행처리하는 과정에서 물거품이 돼 전남지역의 경우 4,235명의 영·유아에게만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