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조기집행, 상반기 과다 하반기엔 ‘쫄쫄 굶기’
영광군 지난해 이자수입 20억원 감소 ‘울며 겨자먹기’·지자체마다 개선요구 목소리
2011-03-10 영광21
행정안전부는 올 한해 경기회복 지속을 위해 상반기 중 사업예산의 57.4%를 서민생활안정과 일자리 지원 등에 조기 집행하라고 전국 자치단체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영광군은 올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액을 1,239억4,500만원(57.4%)으로 정해 추진중에 있으며 일자리사업, 서민생활안정사업, SOC사업 등에 중점적으로 사업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3일 현재 집행실적 176억4,100만원으로 목표액의 14.23%를 달성한 상태다.
그러나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전국 각 지자체의 손실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정책에 따라 영광군은 2009년 이자수입 40억원에서 2010년에는 20억원으로 절반이 감소했다. 전남도는 올해 180억원의 이자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여기다 3~4%였던 이자율이 올해는 2.75%로 많이 떨어지면서 이자액 감소에 부채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방재정에 오히려 독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기집행은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군재정에는 압박감으로 몰려 예산운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각 자치단체는 일반예산을 금융기관에 맡겨놓고 순차적으로 집행할 경우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이자수입이 발생했다. 지난해 전국 246개 지자체에서 모두 4,000억원의 이자수입 감소가 초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조기집행은 최근 몇 년간 예산집행이 상반기에 과도하게 집중돼 하반기로 접어들수록 지역경제를 침체시키는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요소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광읍의 모 건설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크고 작은 공사가 발주될 때 일정 시기에 집중되다보니 어떤 업체들은 공사를 감당못해 다른 업체로 공사를 떠넘기곤 하다가 하반기로 갈수록 발주 자체가 거의 없어 많은 업체가 한건이라도 공사를 수주하려고 혈안이 됐었다”며 “과도한 조기집행은 눈앞에 당장 나타나는 효과만을 생각하고 결과가 똑 같은 조삼모
사 꼴”이라고 주장했다.
기형적인 예산집행 구조와 일자리 창출의 비현실성, 실적주의에 따른 부실 우려 등으로 일각에서는 “행정은 안정성과 예측성을 기본으로 하는데 하반기 지출 항목을 상반기에 끌어다 쓰는 것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과 같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9일 전남도에서 실시한 조기집행 현장점검 결과 영광군은 서민생활안정사업 지원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가 실적이 높고 건설과가 부진 사업부서로 파악됐다. 영광군은 전남도에서 조기집행실적 8위로 중위권의 실적을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