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진정성있는 해법
2011-05-19 영광21
심지어 불복종운동까지 펼치겠다고 공언을 할 정도로 가히 험악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반응은 미리 예상됐던 것이다. 정부로서는 여론의 뭇매를 맞을 각오를 작정한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뻔히 뭇매질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여론에 얻어터질 줄 알면서도 이런 결정을 한 정부의 속내가 몹시 궁금하기만 하다. 삼각벨트 운운하면서 여태껏 시간을 질질 끌어온 사안에 대한 결정이기에 뒷감당을 할 자신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모르쇠’로 일관했던 습관이 몸에 배어서인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괴이한 일이다.
세종시 문제부터 시작해서 동남권 신공항 문제, LH 이전문제 등으로 조용한 날이 없을 정도로 국민들과 소통을 염두에 두지 않는 정부이기에 딱히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참으로 실망스럽고 마음이 상한다. 그동안 잘못을 밥 먹듯이 한 정부이지만 이제부터는 잘하라고 다독이면서 잘못을 덮어주면 오죽이나 좋으련만 그렇게 하기에는 국민들이 입은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따질 것은 따져 봐야겠다.
어떻게 보면 안 맞아도 될 매를 벌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과학벨트는 애당초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충청권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언제부턴가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여러 지자체들이 뛰어들게 되면서 국론의 분열을 조장했다.
중앙정부의 애매한 태도때문에 지방정부와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면서 급기야 사생결단식 유치경쟁이 돼버렸다. 여기에다 선거니 뭐니를 의식한 정무적 판단까지 끼어들다보니 더욱 복잡하게 돼버렸다.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적절한 조화를 도출하지 못하다보니 상황이 더욱 나빠진 것이다. 요컨대 정부 스스로 혼란을 자초하고 화를 키워온 자업자득이다.
정치적인 이해에 치우치다보니 원칙을 무시하게 됐고 집권초기에 해야 할 일을 미적대다 시기를 놓치게 됐다. 지역여론의 환심을 사려고 인기영합주의적 공약을 남발했고 문제가 되면 ‘윗턱 빼서 아래턱을 막는 식’으로 회유하기에 급급했다.
앞만 보고 가면 될 일을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두리번거리다 길을 잃어버린 꼴이 됐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 일에 관련해서는 두들겨 맞아도 싸다. 비슷한 실수를 한두번도 아니고 여러번이나 반복해서 했으니 국민들의 질책과 눈총을 아무리 받아도 정부로써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번처럼 잘못된 결과를 막기 위해서는 국책사업공약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선거철만 되면 쏟아대는 헛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구체적인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들이 국책사업에 책임있게 참여하도록 하는 보완책도 필요하다.
이번 일은 실로 이명박 정부에 큰 교훈을 남겼다.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한 시행착오 끝에 얻어낸 뼈아픈 교훈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와 민족의 터전을 일구는 큰일 앞에서는 정략적 이해관계나 지역적 이해관계를 깨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이제는 국민들이 뒷짐을 지고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서 지켜보기엔 오늘날 우리 현실이 결코 녹록치 않다.
갈수록 진정성은 사라지고 냉소주의와 소외감이 사회전반에 깔리는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의 절차로부터 단절된 국민들이 지금처럼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정당성이 발붙일 곳이 없게 되고 정당성이 없는 사회를 후손들에게 물려준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큰 죄를 짓는 것이다.
박 찬 석 / 본지 편집인oneheart@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