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 무상급식 장려금이 최선인가
장기소 군의원
2011-06-10 영광21
따라서 우리 영광군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마다 인구늘리기에 총력을 기울리고 있으나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방안을 구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군이 앞으로 2020년 10만 자립도시를 만들려면 다각적으로 정책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가장 보육정책이 잘된 스웨덴을 살펴본다.
스웨덴의 출산율은 1.97명으로 유럽에서 프랑스(2.01명) 다음으로 높다. 1999년 출산율이 1.52명으로 급격히 떨어졌으나 2000년 1.54명, 2003년 1.71명, 2007년 1.85명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79.4%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스웨덴의 촘촘한 보육정책이 저출산을 극복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한다고 한다. 스웨덴 보육정책의 핵심은 아이를 중심에 놓는다는 점이다.
아이가 태어나면 나오는 아동수당은 부모의 소득과 전혀 상관없이 지원한다. 아이 한명당 1,050크로나(18만5,000원)가 나오고 아이가 두명이면 2,100크로나(1,050크로나×2)에 150크로나가 추가로 지급된다. 추가수당은 2009년 100크로나에서 지난해 150크로나로 늘었다.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국가중에서 아동수당이 없는 나라는 한국, 터키, 멕시코, 미국 등 4곳이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육정책은 2011년도 친환경식재료지원사업 15억원, 학교무상급식 지원사업 28억3,000만원, 첫째아는 매월 30만원씩 4개월간, 둘째아 이상은 매월 30만원씩 8개월간, 셋째아 이상에 대한 학자금지원으로 유치원에 입학한 해 30만원, 초등학교는 매년 30만원씩, 중학교는 매년 40만원씩, 고등학교 매년 110만원씩, 넷째아 이상에 대한 특별출산장려금은 일시금으로 2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출산장려와 보육정책을 펼쳐가고 있다.
하지만 목포시 21억2,700만원, 여수시 21억4,800만원, 강진군 20억9,800만원, 보성군 18억3,200만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설과 공무원 출산 유아휴직기간이 90일이나 1년으로 연장 개선돼야 할 것이며 노인수당이 있듯이 아동에 대한 보육수당 등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
영광군은 저소득 보육료에 연간 3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득 인정액을 합산해 만0세~4세 보육료는 전액, 만5세아 보육료는 월17만7,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다문화 보육료는 전액 지원하고 있지만 다수에게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여전히 자녀 양육비용 부담이 출산기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즉 부모에 대한 비용지원 확대를 통해 양육비용의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며 우리 군 또한 양육에 따른 보육정책과 출산장려에 대한 원초적인 방안을 구상해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