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국회방문 원전관련 현안해결 요청
6월30일, 국가적인 방사능방재대책 마련 등 역설
2011-07-08 영광21
정 군수는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정부나 원자력산업계가 강조해 온 원자력 안전성에 대한 신뢰는 과학적, 공학적 근거에 기초한 확률론적 평가만으로는 그 한계점에 도달했음을 주지하고 원전소재 지자체를 중심으로 원전 안전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에서 지난 4월26일 공동으로 작성해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에 제출했었다.
이번 원전소재 지자체장들의 행보는 그 후속조치로 원전안전성 대응방안, 원전 관련 전담기구 설치, 국가관리 매뉴얼 수립, 지방세법 개정 등의 관철을 위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을 방문,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지진 및 해일대비 원전안전성 상향조정과 국가차원의 방재대책수립 등의 원전소재 지자체의 공동건의 내용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특히 정기호 군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역할이 한층 강화된 국가차원의 방사능방재 매뉴얼 수립의 필요성과 지방소득세 격감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의 당위성에 대해 역설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